내년 복지 예산 11조9369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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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 예산 11조9369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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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대비 14.6% 증액, 공공기관 한방진료소는 삭감

2007년도 보건복지부의 세출예산이 금년대비 14.6% 늘어난 총 11조936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같은 내년 예산안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5783억원보다 491억원(0.4%)이 감액된 것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이 불발로 그치면서 건강증진기금이 16%(1조9091억→1조6043억)나 줄어 들어 정부의 서민복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 예산은 그러나 금년보다 14.6%(10조4144억→11조9369억)가 증가했고, 이는 정부의 일반 회계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새벽 4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새해 전체 정부 예산규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총 164조7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조3500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기금예산과 관련,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뱃값 인상이 좌초되면서 건강증진기금 수입 감소로 인해 당초 1조9091억원에서 1조6043억원에서 16.0%(3048억원)나 대폭 줄어들었다.

새해 예산 중에서 신의료기술평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장사시설설치,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지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장애인단체 지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담뱃값 인상 불발로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점을 감안, 국회는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시켜 보건산업진흥원운영, 국립암연구소 운영, 정책연구개발 예산과 함께 노인건강프로그램, 건강증진 및 질병예산 유전체역학조사 예산을 늘렸다.

반면 긴급복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소규모다기능시설,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민인식개선,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회복지사관리, 의약품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건강한 출산 양육 환경조성지원, 장애인등록 판정체계연구, 국립의료원 임상연구비, 지역복지혁신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아동복지교사 등 총 963억9900만원이 삭감됐다.

이와 함께 절주운동, 금연상담전화, 소비자 건강정보제공, 예방접종관리, 노인보건센터 건립,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임산부 산전관리부 지원, 건강보험지원, 여유자금 운영, 연구개발 감액, 연구개발 일반회계 이관 감액 등 총 5751억3700만원이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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