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대국화 가속 페달
일본, 군사대국화 가속 페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1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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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새로운 적을 만들어 가며 군비확대와 군사대국화 노려
- 최근 한국의 국축함(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필요
- 북한, 중국을 적으로 간주 군비 확대, 중국과 북한 조용하면 한국이 그 대상
- 미국의 국방비 및 사용처 비교하며 방위비 증액 꾸준히 노력
일본이 머지않아 서태평양의 안보 방정식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아베 총리가 계획대로 헌법을 바꾼다면, 그 변화는 틀림없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은 더욱 더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기존의  계산법을 바꿀 것이며, 중국 역시 일본의 그 같은 변화를 두 눈 뜨고 주목할 것이다.
일본이 머지않아 서태평양의 안보 방정식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아베 총리가 계획대로 헌법을 바꾼다면, 그 변화는 틀림없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은 더욱 더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기존의 계산법을 바꿀 것이며, 중국 역시 일본의 그 같은 변화를 두 눈 뜨고 주목할 것이다.

"일본은 머지않은 미래에 서태평양의 안보 방정식(security equation)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위는 미국 버팔로 대학 인적자본 연구센터(SUNY)의 계열사인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의 편집인 겸 뉴욕에 본사를 둔 통신회사인 베스티드의 수석 경제학자인 밀턴 에즈라티(Milton Ezrati)가 지난 13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글의 일부이다.

오랫동안 평화주의자를 자처해온 일본은 군사비 지출을 가속화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극우 성향의 혈통을 가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이 평화주의에서 정상국가(normal country)로 거듭나도록 오랫동안 노력해 오고 있다. 전쟁이 가능한 이른바 보통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공격성 등이 어쨌든 도쿄를 거의 다른 선택권이 없게 했을 지도 모른다.

아베 정권은 계획했던 것처럼 지출도 급격히 증가했다. 군사대국화의 본질은 일본이 미국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압박, 그리고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필요성으로 부터의 외부 압력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당시 패배한 일본 헌법 서명을 지시한 지 약 7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서는 여전히 일본의 작전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헌법 제 9조의 평화헌법 조항이라는 것 때문에 공식 군대를 두지 못하는 등 아베는 뜻대로 극우적 전쟁놀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출은 국내총생산(GDP)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비록 영리한 회계처리를 활용하면 다소 여유를 허용하겠지만, 중국과 미국은 일본보다 각각 훨씬 더 큰 GDP3.0% 이상을 국방예산으로 지출한다. 현행 헌법은 방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두 척의 항공모함과 일본 지상군을 해외에 배치하려는 일본 방위성(Ministry of Defense)의 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전력에 대한 준비에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헌법은 또 일본이 어떠한 상호방위조약에도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미국과의 장기적인 동맹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을 도우기 위해 나설 수 없다. 그러나 조금씩 그 길을 터 나아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양보를 얻어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제약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성의 2019년 예산을 보면, 새로운 군사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방위성은 전체 국방비 지출에서 480억 달러(53930억 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예산보다 7.2%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방위비 급증세는 지금까지 방위비가 매년 1%씩 증가해온 일본을 보면, 세게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주목할 만한 증가세이다. 5개년 계획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지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예산의 배분 제안이다. 이러한 배분을 고려하면, 일본에 대한 다양한 압력들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게 있어 북한의 존재는 아마도 가장 (군비확장의 수단으로서) 명백할 것이다. 방위성 예산은 일본의 기존 F-15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스텔스 F-35A 전투기 6대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의 배후가 북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남북한 간의 화해 무드의 지속, 북미간의 정상회담 등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의 초계기(P-1)의 위협적인 저공비행 등으로 한국을 위협하면서 분쟁거리를 만들려는 꼼수가 드러나고 있다. 아베는 방위비 증강은 물론 지속을 위해서라도 적군을 만들 필요가 절실한 형편이다.

새로운 계획에는 향후 몇 년 동안 이들 신형 전투기(F-35A ) 147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 42대를 구입하려는 계획보다 훨씬 많다. 일본의 한 보안 분석가인 마쓰무라 마사히로 미국의 미국산 구매 압박으로 일본 국내에서 개발된 F-2 전투기의 구매를 배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미일 관계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논란의 소지는 적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분명한 표적이기도 한 이 방위예산은 일본이 공중조기경보능력을 향상하고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와 기타 미국의 미사일 요격기 2대를 배치하는데 거의 27억 달러(3334억 원)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해상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긴 무기 목록을 만들고 있다. 물론 F-15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F-35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답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방위성이 RQ-40 글로벌 호크(RQ-40 Global Hawk) 장거리 드론(drone)을 조달하고, 장거리 해저 무인 감시 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후원하고, 나아가 더 많은 대공미사일과 대항어뢰(anti-torpedo ammunition)와 더 많은 원거리공격미사일(standoff missile)을 조달함으로써 해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위성의 예산문서에 따라 탐지등을 위해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격적 능력을 뜻한다. 여하튼 일본은 지뢰를 쓸 수 있는 다목적 소형 구축함(multipurpose, compact destroyers) 2척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다. 일본은 함대를 호위함대를 총 54척으로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것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더 논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인데, 그 첫째는 군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일본을 그 동맹국에 의무를 지우게 하는 일이다. 방위성은 해상에서의 해상 자위대를 지원하기 위한 탱커(tanker)와 연안 방위보다 훨씬 강력한 해상자위대(해군)을 위한 물자조달을 하려 할 것이다.

방위성은 또 두 대의 신형 C-2 수송기와 특별히 신속한 배치를 목표로 6대의 UH-X 헬기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본 지상군을 더 먼 곳에 배치하기 위한 훈련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새로운 F-35 전투기를 몇 대 수송하기 위해 기존 헬기 항공사를 향후 몇 년에 걸쳐 개조한 후 두 번째 항모를 건조할 계획이다.

일본 총리와 방위성이 방위적인 차원에서 요구했지만 이는 일본 헌법에서 정당방위 규정을 분명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위반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방위성은 일본의 명령, 통제, 계획을 동맹국인 미국과 다시 말해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국가들 즉 인도, 호주, 아세안과의 더 큰 통합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이러한 명백한 대응책들을 넘어는 군비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방어 사령부(a cyber-defense command) 구축과 인공지능(AI)의 군사목적 사용을 조사하기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 방위성은 인근에 날아다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광학망원경(optical telescope) 등 일본 위성 보호를 위해 개발 기금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미국은 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와 같거나 그것보다 먼 거리에 있는 우주 공간인 심우주(deep Space)’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 그리 많지 않은 2400만 달러(270억 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이 이 같이 미국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저출산율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군비현대화 작업을 위해 반드시 더 많은 방위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방위성은 줄곧 요구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또 다른 측면은 일본답지 않게 더 많은 여성들에게 군복을 입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록 모든 예산이 지정된 분야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머지않아 서태평양의 안보 방정식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아베 총리가 계획대로 헌법을 바꾼다면, 그 변화는 틀림없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은 더욱 더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기존의 계산법을 바꿀 것이며, 중국 역시 일본의 그 같은 변화를 두 눈 뜨고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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