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선정·집행·정산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행위와 지적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담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법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별감사반은 오는 20일까지 사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고, 이어서 30일까지 세부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된 민간행사와 민간경상 운영 보조금 중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이며, 보조금관련부서에서도 자체점검을 실시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에서는 효율적인 점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및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해당 된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불법수급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