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디커플링’ 장기화 조짐
미-중 무역 갈등 ‘디커플링’ 장기화 조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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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지점에서 미국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 지적재산권 침해는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 갈 길 멀어
- 트럼프 정부, 미 의회 모두, 지적재산권 침해 근본적 방지책 강구 열망 커
미 상무부는 반도체이외에 바이오(Bio), AI, 양자 컴퓨터, 3 D프린터, 로봇, 얼굴 인증을 포함한 탐색 기술 등 14 분야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해 오고 있으며, 1월 10일까지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이외에 바이오(Bio), AI, 양자 컴퓨터, 3 D프린터, 로봇, 얼굴 인증을 포함한 탐색 기술 등 14 분야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해 오고 있으며, 1월 10일까지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초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90일간 연장에 합의했다. 이후 첫 대면 협상을호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7~9일 미-중 양국 차관급 통상회의가 열렸고, 중국이 미국산 수입 확대 등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일정한 협상의 진전을 보였다.

단지,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국책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미국 측에서는 양국 간의 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 : 디커플링) 현상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라 일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통상 분쟁 등으로 인한 불투명한 투자환경은 앞으로도 꽤나 길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상무부는 10일 이번 협상에 대해 미중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의 해결을 향해서 기초를 굳힐 수 있었다는 성명을 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 확대를 약속한 것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지난해 12월 초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애플(Apple Inc.)이 실적을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다우공업주 평균이 하락하는 등 통상 분쟁의 마이너스 영향이 미국 측에 파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라 할 미국 경제의 감속이 염려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2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는 속뜻이 드러나기도 한다.

, 미국 트럼프 정부나 의회에서의 대()중국 강경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인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강경파인 미국의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지적재산의 침해를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단기적인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을 강하게 지향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입장에서는 견해가 다르다. 미국 기업이 모두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드라이브를 마냥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고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일부 미국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도 관세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중국도 경제성장이 발목을 잡히며 침체로 가는 길이 보이는 등 양국 모두에 불안한 경제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7~8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수입품 총계 500억 달러규모로 1~2탄의 대중 제재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요주의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와 관련된 제품으로 LED 모듈(복합부품)도 대상이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만든 이 모듈을 수입해와 조립하는데 사용해왔다. 바로 이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어서 원가 상승요인을 유발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산을 사용하던 미국 기업들이 모듈 제조 거점을 중국에서 한국 삼성의 멕시코 공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대형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제품(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관련 미국 기업은 한국 삼성전자의 산하로 들어가 세계 전략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나아가 중국과 달리 지적재산권을 도둑맞을 위험도 적자. 종전과 같이 미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 의존이 전제라면, 합리적 경영의 좋은 예이기도 n하다. 그러나 지금 전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미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모색 확대하여 현실적인 협력을 강화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이텐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1일자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기고에서 -중 양국이 디커플링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유해하다고 지적했고,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도 5일 강연에서 -중 경제는 직접뿐 아니라 (타국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연결돼 있다. 중국 경제의 악화를 바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디커플링의 움직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품이나 부품 공급의 결합이나, 외국의 투자에 수반해 일어나는 위협을 막는다. 차세대 통신규격 5G로의 이행에 따라 통신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도 연계한다등 미국 법무부가 중국의 경제스파이 활동을 단속하는 정책인 중국 이니셔티브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나 미국 의회는 중국의 대형 통신기기업체인 화웨이(Huawei)이나 중흥 통신(ZTE)등의 중국 기업이 인공지능(AI)이나 5G 등 군사나 첩보에 직결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해킹을 하거나 산업 스파이 활동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훔쳐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성립한 미국 국방수권법으로 미 정부 기관과 거래 기업에 양쪽에 기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대미 외국 투자 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력하게 해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규제하기 쉽게 하도록 했다.

전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제품 공급망) 속에서 중국이 아직 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경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이다. 미 행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수출규제의 제재를 받았던 ZTE7월 해제될 때까지 계열사 생산 중단은 물론 근로자 해직 등 큰 경영위기에 빠졌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규제하는 움직임도 있다. 미 사법부는 미 반도체 대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로부터 기업 비밀을 훔쳤다고 해서 중국의 반도체 메이커 푸젠진화반도체(福建省晋華集成電路=JHICC)”도 기소. 지난해 10월 말 이후 미국은 JHICC로의 부품 수출을 규제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이외에 바이오(Bio), AI, 양자 컴퓨터, 3 D프린터, 로봇, 얼굴 인증을 포함한 탐색 기술 등 14 분야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해 오고 있으며, 110일까지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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