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공정한 수사가 위태롭다”
“김태우, 검찰 공정한 수사가 위태롭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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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좌우되지 말아야
김태우 수사관.
김태우 수사관.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의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공정성이 심히 위태롭다고 바른미래당이 11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김 수사관의 징계수위를 정하는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이 해임되고 구속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진실을 위한 노력은 묻히고 말 것”이라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점점 내몰리다 못해 결국 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들은 백보 양보해도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1년 반 동안 왜 데리고 있었냐는 사실”이라며 “그 긴 시간 동안 ‘직분을 벗어나 사회문제가 되는 행위를 자기 맘대로 해도’ 내버려 두는 곳이 청와대 특감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가 없으니 특감반이 잘하고 있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대통령과 특별히 가까운 친여 인사의 비위 의혹을 덮은 행위를 두고 잘한 것이라고 하는 건지 의아하기만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살아있는 권력이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검찰은 검찰답기를 바란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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