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충일이자 노 대통령 방일 맞춰 유사법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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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충일이자 노 대통령 방일 맞춰 유사법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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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노 대통령 '우롱'

 
   
  ^^^▲ 노 대통령, 일본 국빈방문 시작
ⓒ 화면/YTN^^^
 
 

일본 참의원이 '우경화의 상징'이라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6일 통과시켰다. 유사법제 3개 법안은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으로, 90%에 가까운 참의원 찬성을 얻었다.

'유사법제' 3개 법안의 통과도 엄청난 문제이지만, 하필 한국의 현충일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날에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과 노 대통령을 '우롱'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외국의 무력 공격 대비' 넘어 '전쟁준비 법률'

유사법제 제정은 일본이 지난 26년간 추진해온 법안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야기해온 법제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7년 '연구'라는 이름으로 유사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금껏 일본내 여론과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의식하며 때를 기다려왔다.

이날 통과된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일본은 '외국의 무력 공격에 대비해 국내적으로 효과적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법제 탄생으로 방어적인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외국의 무력 공격에 대비하는 체제 정비'의 개념보다는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이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의사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것과 △자위대법 개정안이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간 토지 수용 절차의 간소화와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쟁준비 법률'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2차대전후 지켜져온 전수(戰守) 방위원칙 틀이 폐기되고 과거 전쟁때의 '국가 총동원령'이 가능케 된 것으로 사실상 '전쟁준비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그 동안 요구해왔던 평화헌법·전수방위·비핵의 3원칙 기조가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유사법제는 당연히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도 "유사법제는 일본 내에서도 조차 동북아 패권을 잡기 위한 '전쟁준비법'이라고 반대하고 비난해왔다"며 "일본은 지난 세기 주변국을 침략하여 엄청난 인적 물적 희생을 강요한 과거사를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또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왜 하필 노 대통령 국빈 방문일에

일본 참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기간 중 유사법제를 통과시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하필 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1시간 20분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과 노 대통령을 우롱한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12시 20분경 유사법제 법안을 처리했다. 노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기 1시간 20분 전이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기간중 한국의 반발이 심한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것도 '무례'라는 지적이 강한 상황에서, 웃으며 만나야 하는 첫날부터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무례'를 넘어 한국에 대한 '우롱'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오늘은 제48회 현충일이고, 더구나 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첫날이자 일왕과 만찬을 함께 하는 날"이라며 "일본은 우리 정부와 한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외교적 폭거를 자행한 것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도 "주변국 정상이 국빈으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주변국을 자극시키는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외교적 결례까지 범한 것은 오만한 행동이며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일본은 오늘의 결정에 대해 주변국들 특히,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에게 충분한 해명과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정기국회가 회기가 18일까지로 시간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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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2003-06-07 00:57:22
현충일에 쪽발이하고 어울려 술잔 마주치는 것도 거슬리는데
같은 날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다니..
노무현이 깡은 순 국내용 깡인 모양이다.
거기서는 왜 맞짱 뜨자는 말 하질 못하는 걸까?
지지리도 못 났다. 노무현이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 보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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