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치매 앓는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
김진태 “치매 앓는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1.0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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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 납득할 수 없다”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전직 대통령을 세 명이나 잡아갈 생각인가?”

김진태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8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이 다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끌고 가겠다는데 한국에선 정권이 바뀌면 퇴임한 지 31년 된 대통령도 잡혀가야 하나”고 물었다.

이어 “문제는 굳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재판은 피고인 주거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지도 광주로 보기 어려워 광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18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라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5.18의 진상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진상조사위가 이제 발족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해 비방, 왜곡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내가 법사위에서 반대해서 아직 보류상태에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대표적인 악법인데 마치 이 법이 통과된 것처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알츠하이머를 호소하며, 구순(九旬)을 바라보는 전직 대통령을 구인까지 하겠다는 건 매우 과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놨으니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건인지, 이 나라는 법도 없고 염치도 없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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