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혐의는 공무원 비밀 누설 금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소위 ‘정무적인 판단’으로 기재부 관료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압박해서 박근혜 전 정부의 국채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의 사실 여부”라고 지적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2017년 12월 적자국채발행에 대한 논의에서, 기재부가 8조4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채무비율이 그 숫자 이상으로 올라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적자국채 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을 갚기는커녕,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늘려 정권의 자금운용 폭을 늘리고 부채증가의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리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는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한 문제”라며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