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무척이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모르면 시대에 뒤쳐진 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금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무엇을 더 배워야 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은 개발되고 있는지 등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경제를 발목 잡는 데는 이골이 난 것처럼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정치인들의 공약집과 공약을 말하는 입술에만 달려 있는 용어처럼 보인다. 지금은 상상을 뚜이어 넘는 신기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은 접어들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신기술 시대에 한국이 부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저해요인 역시 함께 존재한다.

한반도 내부 문제에만 매달리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통일만이 만사형통도 아니다. 통일은 반드시 돼야 하지만 국제정세와 맞물려 있는 문제여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흐른다. 눈을 밖으로 돌릴 수 없는 정치인은 무능력자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끼리끼리만 일을 만들고, 일처리를 하고,,그 열매를 따먹으려든다. 현재의 한국 정치의 모습이다.

우리는 과거 중국을 중공(중국 공산당)이라 불렀다. 그러나 아직도 이념 전쟁의 잔재가 남아있다. 못사는 나라. 더러운 나라로 치부하고 있던 중국이 앞을 향해 치고 나가는 힘은 대단하다. 특히 미래를 향한 로켓의 연료라 할 자금력이 풍부하다. 그 자금력과 인재를 융합시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위를 차지하려는 ‘첨단기술굴기’에 여념이 없다.

* 인공태양, 핵융합 ;

중국 중부지역의 안후이성(安徽省 : 안휘성)의 성도인 허페이시(合肥市 : 합비시) 교외에 있는 수산(蜀山 : 촉산)호반에는 지난 1998년 장쩌민 주석 시절 면적 2.6㎢의 작은 반도에 높이 3m 정도의 과학섬(科学島)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은 큰 돌 판이 있다. 정쩌민 주석이 당시 쓴 휘호로 알려져 있다.

이 과학섬의 대부분은 중국의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중국과학원합비물질과학연구원(中国科学院合肥物質科学研究院)의 부지로, 2018년 11월 이 연구원의 핵융합장치에서 중국 최초의 인공태양이 완성됐다는 소식이 크게 보도되면서 이 연구원의 별명인 ‘과학섬’이 중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인공태양 완성이란 원자핵과 전자가 날아다니는 플라스마의 전자 온도를 태양의 중심(약 1500만 도)의 약 7배 가까운 1억 도 이상으로 가열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의 목적은 태양의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일으켜 생긴 에너지를 이용하는 핵융합 발전의 실현이다. 핵 융합 발전은 원자로보다 안정성이 높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배출하지 않으므로 원자력을 대신할 차세대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리젠강(李建剛 : 이건강)박사는 중국 언론에 핵융합에 필요한 원료인 중수소는 해수 중에 무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한 컵의 바닷물이 300리터의 휘발유와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꿈같은 미래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핵융합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때는 2000년 이후였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20년 이상 늦게 출발했지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확보의 절실함에서 국가적 차원의 힘을 쏟아 붓고 있으며, 현재 연구 체제는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분야 연구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 실현을 해내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자연과학연구기구 핵융합과학연구소(自然科学研究機構核融合科学研究所（岐阜県土岐市） : 기후현 도키시)는 지난 2017년 8월 플라스마의 이온 온도를 1억 2천만 도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핵융합 기술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선도적이지만 중국의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게 일본의 관련 과학자들의 견해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곧 중국에게 추월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유럽연합(EU) 등과 에너지의 발생 실험을 실시하는 국제핵융합 실험로 “ITER"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이 분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설령 아이디어가 있어도 새로운 장치 등의 도입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마치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처럼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일본 과학자들이 오히려 중국의 이 같은 지원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인공지능(AI), 3D프린터, 우주개발 등 ;

중국은 위에서 말한 인공태양, 핵융합기술 이외에도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입체조형기기인 3D프린터, 우주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앞선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지금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시간을 들여 축적한 데이터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거국적으로 실험을 거듭하며 상용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구조상의 이점도 작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시스템인 중국에서는 당과 정부가 지원 요청을 하면, 거의 무조건 협조하는 분위기이며, 중국 내의 거대시장도 강점으로 작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공을 들이는 분야는 화약, 핵무기 제조에 이은 제 3의혁명이라 할 인공지능기술이다. 2017년에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자동운전, 스마티 시티, 의료, 음성인식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기업이름까지 명기하고, 관민 협력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2030년에는 AI분야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에 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일사천리식의 첨단 미래과학기술 연구 체계는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이루어 온 미국 등에 큰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AI를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 안전보장 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관행, 스파이 행위 등을 이유로 중국을 전 방위로 압박하는 이유도 중국의 이 같은 위협적인 도전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5월 아마존, 구글 등 40개 기업의 간부들이 미 백악관에 모여 개최한 ‘인공지능정상회의(AI Summit)'에서 “미국 정부가 개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물론 미국의 AI연구는 주로 민간의 힘이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지난해 10억 달러를 들여 “AI연구 대학”을 새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10억 달러 가운데 3억 5천만 달러를 부담한 사람은 저명한 투자가로 알려진 ’스티븐 슈워츠먼(Stephen Schwarzman)‘이다.

* 첨단 기술은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 ;

미국의 경제전문 잡지인 ‘포브스(Forbes)'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42위에 오른 사람이 스티븐 슈워츠먼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위원 가운데 하나이며, 전략정책포럼 회장을 지냈고, 정권과 매우 가까운 경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그는 미국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중국 칭화대학교 경제경영대학 자문위원, JP 모건체이스 국가자문이사회 이사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거액 투자’는 미국이 주도적 발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슈워츠먼의 발언이 트럼프 정권의 뜻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AI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의 개발 지원책을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

물론 우주개발 분야도 미국과 중국이 우주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우주공간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이 겨루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 우주국은 지난해 우주실험시설인 천궁 2호가 2019년 7월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전후 중국 독자적이며 항구적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향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중국에 뒤쳐질 수는 없는 일이다. 트럼프 정권은 우주개발에서 미국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서는 오랜만에 다시 우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9회계연도 예산안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2018 회계연도 대비 3억 7천만 달러를 증시켰다. 이 가운데에는 민간기업의 달 탐사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은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 협력이든 미간 주도이든 언제든지 그러한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 서유럽, 중국, 일본 등의 치열한 미래 기술 확보 전쟁에 한국은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의 관심부터가 이들 선진국들과 다르다. 민수용 첨단 과학기술은 물론 군사용 기술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증액 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이들 국가들이 말해 주고 있다.

* 전 세계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 ;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은 물론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인간의 해커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척척 공격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다.

AI 의 활용은 성력화(省力化 : 노동력을 대폭으로 줄이는 일)에 이어 해킹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AI 분야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군사장비의 30%를 AI를 탑재시킨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총을 제조한 기업체인 ‘카라시니코프’사가 AI가 총격을 가하는 로봇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의 AI개발은 미국, 서유럽, 아시아에 대한 위협이 되고도 남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집단의 해킹 기술도 한국은 물론 중동지역에 이르기까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에 사이버 무기를 파는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