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북한은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데서 변화가 없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대미대남 전략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핵 군축 협상으로 좁혀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굳히고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2019 한반도 정세분석’ 세미나에서 "김정은은 미국 핵 협상과 남북 대화를 분리시키고 선(先)남북관계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견인하는 전술을 취해 한미 공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전선언을 뛰어넘는 평화협정 다자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여 복잡한 대화 구도를 만들어 놓고 혼탕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핵시설 목록 제출과 신고 문제도 덮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선(先)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밝힌 것은 제재를 풀어 북미 관계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 선언을 통해 비핵화 과정으로 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 주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정면 충돌한다"며 "김정은 입장은 제재가 풀리고 평화협정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건데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고 평화 체제를 추진하면 그것이 곧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또 "이번 신년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됐다고 하면서도 바로 뒤에 ‘새로운 길 모색할 수 있다’는 공갈 대목"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보여줌과 동시에 회담 전까지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2차 정상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이후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올해에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 폐기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 외교관으로 일했던 저는 북한이 이제 그런 합리적 사고나 결정을 내릴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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