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 이하 ‘제주교육노조’)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 정원 합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육노조는 30일 각 언론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5급 이상 고위직 정원은 전국 평균을 넘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비율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열악한 현실의 조정에는 미온적인 교육청의 ‘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8월 마무리된 2018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이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직급별 정원 비율을 보면 5급 이상의 비율은 타 시도교육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업무수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6․7급 비율이 타 시․도교육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 교육운영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도 언급하였듯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승진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치 기준과 연동되어야 하고, 타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됨으로써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이번 정원 규칙 개정 시 최소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직렬별 직급 조정안을 정원규칙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최저 수준인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공무원 정원 비율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