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항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김정호 의원에 대한 대책 강구 차원에서 대국민사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대표사례에 해당한다.

안타깝게도 공개사과는 비리나 정치공작 등 스캔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지, 국민들이 곧 맞닥뜨리는 현실인 경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무능을 공개사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냉정하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탓에 생업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국민 입장에선 느껴질 것이다.

실제로 박창환 정치평론가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들이 유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리토모 스캔들을 극복한 일본의 아베 총리나 코미 국장의 폭로 등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스캔들로 큰 위기에 처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듯이, 국민들의 텅 빈 지갑 사정으로 인해 피부에 즉각적으로 와 닿는 추운 겨울날의 차가운 바람과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방의 부동산 시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는 정부여당 정치인들의 사과로 덮어질 것이 아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지적대로 정치의 본질이 허업이기 때문이다. 허업은 실업을 촉진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절대 실업 영역에서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

50조가 넘는 세금을 쓰고도 일체의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했을 만큼 경제 영역에서만큼은 철저한 무능을 보여줬던 집권 여당이 가파르게 보이는 지지율의 하락추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는 쇼가 아니기에 한 방에 역전하고 그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역전할 수 있는 유능함을 갖춘 정부였다면 진즉에 잘 했을 것이라 본다.

다만 어떤 정부이든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 좌우 진영과 당적 상관없이 좋은 정부다.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풍요의 불평등한 분배를 불러오는 자유시장경제와 달리, 유사 왕조의 형태를 띄는 북한의 공산주의의 경우 절대 빈곤의 평등한 분배를 불러와 모든 국민들의 삶을 지옥도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한 인류 역사 최악의 정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잘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