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 “방위계획의 대강령”과 2009년부터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치하기 위해 방위력의 “발본적인 강화”와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명기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의 방위비는 총액 27조 4700억엔(약 270조 원)으로 과거 최대치를 갱신했다. 신방위대강(新防衛大綱)은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 수호를 위해 기존의 연장 방위정책을 전환해 진정으로 실효적 방위력을 획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대강(新大綱)”은 안보환경에 대해 중국의 대두(大頭)에 의한 “파워 밸런스의 변화(힘의 균형 변화)”를 강조하고,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평시에도 유사시도 아닌 ‘그레이존(Gray zone) 사태’의 장기화 및 전쟁 양상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개발에 각국이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대강에서는 육해공 3 자위대의 일체적 운용의 범위를 "우주-사이버-전자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을 기본 개념으로 내걸었다.

신대강에서는 현대전에서는 우주와 사이버 분야의 우위성 확보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방위력 강화의 최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또 해양우세를 획득·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의 취득도 진행하고, 단거리 활주에서의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18대의 도입이나 "이즈모"형 호위함을 항공모함화하는 개량과 수리를 실시할 방침을 정했다.

신대강은 또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다 속을 자동 항행해 정보 수집하는 수중 드론(무인잠수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적의 기지 공격에도 쓸 수 있는 장사정인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능력과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종합미사일 방공능력 정비도 강화한다.

한편, 중기방에는 5년간의 방위비에 대해서, 총액 27조 4700억 엔을 포함시켰다. 전(前)중 방 대비 약 3조 엔의 증액이 된다. 2030년대에 퇴역을 맞이하는 F2 전투기의 후계기종에 관해서는 “일본 주도의 개발에 조기에 착수한다”고 했다. 근대화 개량과 수리에 부적합한 F-15 전투기를 대신해 F-35A 전투기를 증강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