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문제 계속 제기할 것
미 국무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문제 계속 제기할 것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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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진정성은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COI권고사항 이행이 매우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12일 싱가포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미-북 양국간 물밑대화를 제외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 종교의 자유 문제 등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탈북님 지성호씨를 국정연설에 특별 손님으로 초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았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18일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이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데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북한 인권에 대해 관여하는데 열려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비롯해 자국 내에서 계속 진행 중인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 기록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올해 4분기 보고서와 관련,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안정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고 믿는다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도 열악한 인권 실태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14년 연속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인권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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