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병용 의정부시장, 左顧右眄(좌고우면)하던 전철7호선 연장사업 사실상 不可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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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병용 의정부시장, 左顧右眄(좌고우면)하던 전철7호선 연장사업 사실상 不可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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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장 “국토부나 경기도가 B/C 0,95가 안되면 안된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며, 경기도지사는 0,95조건을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본인의 견해로는 기준이나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현실적으로 不可한 것으로, 용역을 한다한들 B/C 0.95를 맞출 재간이 없다”며 안타까움 호소.

경기 의정부시회는 지난4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의를 개의하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수 있는 시정질문을 개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정선희 의원의 ‘전철7호선연장’사업건 ▲김현주 의원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건 ▲오범구 의원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정선희 의원은 안병용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역정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다. 정의원의 질문이나 안시장의 답변은 그동안 지역에서 회자된 내용, 언론보도 내용 및 정치적 논리의 연장선으로, 정의원이 안시장에게 멍석을 깔아준 것 以上以下도 아니였으며, 소득이라면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B/C를 0.95로 맞추거나 아니면 기준이나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해당지역 시민들의 요구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안시장의 답변을 통해 明若觀火(명약관화)한 것 외에는 ‘소문난잔치 먹을 것 없다’ 그자체였다.

이날 정의원은 “전철7호선 광역철도사업과 관련, 지난 2016년 8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착수부터 2018년 1월 기본계획고시까지 시가 주민의견을 반영을 위한 어떻한 노력을 하였으며,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 2018년 1월에 작성된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는 서울강북, 노원구를 직접연결하고 양주시에서 서울강남권의 접근성을 1시간대로 단축 가능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 완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며“하지만 이사업은 의정부시 대한 기대효과가 전무하고 의정부시민의 편의가 전혀 조장되지 않은 이보고서를 시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안시장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노선변경 구간 재검토 용역이 기존 용역사에서 최종보고서를 경기도에 접수하고 동일한 용역사에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는 결과를 도출하고 끼워맞추기식 형식적인 용역이라 여겨지는데 이용역의 주체, 비용, 기간과 진행사항에 대한 경기도와 진행협의와 결과에 따른 시의 대응을 사전에 수립했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안시장의 견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31일 경기도의회 주체 7호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노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며” A모교수가 예타사업비는 10%이내로 증가하고 경제성도 예타 0.95보다 높게 나올 것 이라고 했다“며” 공사기간도 그리 늘어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다른 대안을 제시한바, 시는 이제안이 타당한지 검토여부와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이 무엇이냐“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답변에 나선 안시장은 본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3차례의 예타조사를 거첬으며, 마지막 예타에서 B/C 0.95, AHP 0.508로 간신히 통과되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작될 때 시민들의 요구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9가지 대안노선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타당성 있는 대안중에서 수용해줄 것을 도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며”하지만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으며, 되레 도에서는 민락지구 노선변경안 조차도 예타조사 노선에 비해 B/C가 낮아 중앙정부와도 협의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월4일 국토부는 경기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정부시는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 및 국회의장을 만나 시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재검토를 요구해 그당시 도지사가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 6.13선거직후인 6월 20일 재검토결과 B/C가 0,85에서 0.88로 소폭 상승했으나, 통과노선인 B/C인 0.95에 미치지 못해 기본계획변경의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시장은 “본사안은 광역철도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경기 도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는 것이 맞으며, 막연하게 우리시에서 재검토 용역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한다”며“검토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 되려면 도의 수용의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와관련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는 이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는바,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시장은 “국토부나 경기도가 B/C 0,95가 안되면 안된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며, 경기도지사는 0,95조건을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본인의 견해로는 기준이나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현실적으로 不可한 것으로, 용역을 한다한들 B/C 0.95를 맞출 재간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어 “전철7호선 연장사업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궐기대회 장소에 나가보지 못했다”며“ 불참했다 하여 시민들의 주장을 소홀하게 받아들이 것은 아니며, 솔직한 심정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며,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나름 할수 있는 것을 적극 찾겠으며, 기회가 되면 시장으로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에게 바란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혔듯이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시장이나 시차원에서는 不可事業으로, 시장직을 걸고 돌팔매질을 당한다는 각오로 전철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전철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목메고 있는 해당지역주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더불어 관계공직자들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死生決斷(사생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이럴때만이 안시장도 牽强附會(견강부회)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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