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세계는 인공지능(AI)의 세계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수준이 기대 이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특구제도(国家戦略特区制度)를 활용한 최첨단 “슈퍼시티(Super City)"구상안의 전모를 23일 내놓았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기존의 제도와 규제를 가장 싫어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의 세계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인공지능(AI)나 빅 데이터(Big Data)를 도입, 2030년쯤의 일본의 미래 사회를 선점하는 도시의 실현을 축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국의 몇몇 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물론 선정과정은 모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가타야마 사츠키 지방창생담당상이 26일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결정해 같은 날 아베 신조 총리가 출석하는 미래투자회의 등의 합동 회의에 제시할 방침이다.

구상안에서는 이동이나 물류, 지불, 의료와 개호, 교육 등 합계 10분야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자동운전차량이나 소형 무인기 드론(Drone)에 의한 택배 외, 현금이 불필요한 캐시리스화(Cashless), 로봇 호스피,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등의 실시를 구상하고 있다.

슈퍼시티 대상 선정 지역에서는 10개 분야 가운데 5개 분야 이상으로 "오로지 동주행" "현금 취급 없음" 등 최첨단 기술을 완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치체 주도의 실증실험(実証実験)이라고 하는 ‘시험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민이 생활의 편리성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슈퍼시티의 실현에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가세하는 등 주민들의 동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상안은 “주민 스스로 미래상의 실현에 합의하고 참가하는 것이 전제”이며, “주민의 합의 형성을 촉진·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특구를 희망하는 자치체의 의사결정에는 주민 투표 등을 상정하고 있어, 내년의 통상 국회에서 필요한 법 정비를 진행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