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저출산 출생률, 여성의 삶의 가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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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저출산 출생률, 여성의 삶의 가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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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특효약이 없는 인구병 한국은 조만간 인구병 확진이 확실시 된다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정부는 국가의 운명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달렸다는 생각으로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한국의 인구문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체감적인 아픔을 못 느낄지언정 문제발생을 예고하는 통증신호는 충분히 위협적이며 반복적이다. 못 깨닫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 정도다.

매년 거액의 예산과 자기추진 필요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성과 도출이 힘들어 정치인 및 관료입장에서는 추진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책의 한계가 있다.

작금은 ‘인구병’이라는 말이 화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감소가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젯거리를 총칭해 인구병으로 부른다. 일본 매스컴에도 자주 사용해 한국에도 알려졌는데,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불편, 불안, 축소, 폐색의 일상생활이 그만큼 고질적인 질병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오기는 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정책을 수립·집행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출산에 따른 보육비·육아비,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지원 등은 물론 고용, 주택, 교육정책까지 들어 있다.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계층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했다. 그동안 80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출생률은 반등은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래도 상황이 계속 악화하자 정부는 2020년까지 이어질 3차 계획에 무려 197조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출생률을 끌어올리려고 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올해까지 12년간 124조 2000억원이 저출산 해소에 쓰였지만 결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생률도 1.05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으로 전년보다 11.9%나 줄었다.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출생아 수가 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급감 속도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빠르다. 2000년까지만 해도 60만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년도 안 돼 거의 반 토막 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3년 안에 30만명 선도 무너질 판이다. 인구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갈수록 출생률도 높아진 외국 사례도 참고하는 게 좋다.

초저출산을 극복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여성고용률이 60%를 넘어가면서 합계출생률이 1.41.5명으로 올라갔다. 반대로 초저출산국을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여성고용률은 평균 51.9%에 그쳤다.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일과 삶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출산 기피 풍조의 근저에는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여성고용률,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세계 최장 근로시간, ·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출생률 제고 방안을 더 큰 틀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국가와 지역사회, 기업이 협력·지원하고,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꺼리지 않게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육아·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쪽으로 획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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