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임설과 공작정치 악용규탄
노무현 사임설과 공작정치 악용규탄
  • 서석구 변호사
  • 승인 2006.12.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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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 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

 
   
  ▲ 노무현 대통령  
 

요즘 노무현의 내년 3월 대통령 사임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열우당의 인기가 헌정사상 최악인 8.8%에 이르고 노무현의 MBC 100분 토론 시청율이 4.4%에 그쳤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최악의 지지율이다. 노무현은 걸핏하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민의를 떠난 것을 알았다면 물러나야 할 것이다.

문제는 물러나는 것이 반미친북정권의 연장을 위한 공작정치로 악용될 위험성이다. 물러나도 물러나지 않아도 노무현정권의 공작정치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사임이 과연 순수한 의도이겠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는다. 자유민주주의 정권교체를 막는 공작정치를 포기한다면 그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사임이라는 극약처방으로 국면전환을 하자는 음모설이 나돈다. 반미친북정권을 연장하려는 공작정치 시나리오가 나돌아 정계를 긴장시킨다.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교활하게 악용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그들이 내건 공작정치의 음모로 지적되는 수작이 무엇일까?

직접 민주주의 명분에 의한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과 골수보수와 반통일역적으로 매도하는 관변언론의 융단폭격.

열우당과 코드가 비슷한 한나라당 이재오, 원희룡, 고진화, 공성진 등 의원과 김진홍, 서경석, 인명진 목사의 한나라당 보수파 죽이기.

열우당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으로 트로이의 목마 역할등. 한나라당을 반미친북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온갖 공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풍문이 루머에 불과할까?

루머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노무현을 “감정이 풍부하고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아부했다.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가 경선에 지자 경선에 승리한 보수파를 골수보수와 색깔론으로 매도한 이재오.

보수파의 전당대회 승리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한나라당을 매도했던 이재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난데없이 노무현을 아부하는 망언이 터져나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으나 열우당 동지들이 많이 낙선하여 웃을 수가 없었다는 망언을 한 이재오. 정권을 쟁취할 목적이 없는 정당은 야당이라 할 수 없다.

한나라당 압승을 기뻐하지 않고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열우당 동지들의 낙선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다는 이재오.

그가 과연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인지 의문이다. 그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낙선한 것은 야당의 정체성의 너무나 희박한 데 대한 하나님과 당원의 심판이었다.

국가보안법폐지와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해 투쟁한 이재오, 한미동맹해체와 미군철수를 선동한 민중당 사무총장을 오래동안 지낸 이재오.

그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밀었던 이명박은 과연 교회장로인지 의심스럽다. 노무현이 사임한다고 하나 공작정치로 반미친북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골수보수와 색깔론과 반통일역적으로 매도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한다면 저항권행사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가 사임을 하더라도 공작정치에 의한 정권연장을 위한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면 그의 사임은 국민을 속이는 코메디 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재오, 원희룡, 김진홍은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자고 고집한다. 열우당이 법제화하려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왜 굳이 따르려하는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모든 국민에게 정당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적대하는 정당과 집단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무서운 공작이 개입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결사체(정당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모르는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열우당, 민노당,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등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주어 한나라당을 반미친북정당으로 만들려는 공작정치에 불과하다.

노무현의 사임을 주장한 이재오가 노무현에게 극도의 아부를 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무현의 사임이 공작정치로 돌변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그가 자유민주주의 정권교체를방해하는 공작정치로 악용한다면 그의 사임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사임이 자유민주주의정권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작정치에 놀아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위장된 보수세력은 한나라당을 노무현정권과 같은 반미친북정당으로 만들려는 반역세력으로 타도되어야 한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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