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요구’가 ‘불법적 요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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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요구’가 ‘불법적 요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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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울시장, 지하철 노조에 “불법적 요구 들어주는 일 없도록”

 
   
  ▲ 설비조합원  
 

6월2일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이명박 서울시장은 간부회의에서 “파업을 앞세운 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고 “(파업에 대해)적극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장의 강경 방침은 ‘지나치다’는 평가다. 또한 그들의 요구가 어떤 의미에서 ‘불법적 요구’인지 알 수가 없다.

‘1인승무폐지, 안전인원확충, 외주용역철회, 지정휴무실시, 실질임금’ 요구

서울 도시철도공사 5~8호선, 대구, 인천, 부산 지하철 공사 노조는 6월2일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지하철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1인승무 폐지, 안전인원 확충, 외주용역 철회, 지정휴무 실시, 실질임금 쟁취 등 다섯 가지다.

1인 승무의 경우, 지난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철도노조가 제1의 요구사안으로 내놓았듯이 철도노동자들의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불안한 근무형태로 평가되어 진다. 정부과 공사 측의 입장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확보로 혼자서도 근무 가능한 1인 승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1인 승무제는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지하철 상에 어떤 일이 발생시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을뿐더러 기관사가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인 기관사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진다면 열차는 그 순간 모든 안전사고에 무방비가 되는 것이다.

지하철의 안전사고 예방의 첫 번째가 안전 운행이라면 두 번째는 차량 및 선로 정비다. 정비분야의 문제는 인력부족이다.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점검 및 보수를 하다보니, 보수와 점검이 소홀해지고, 시간이 부족해져, 과로한 일로 철도노동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 예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이후, 얼마전 2명의 지하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업무는 터널내부를 점검 보수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이 일을 지하철 터널내에 전기가 단전된 새벽 1시30분과 4시30분 사이에 끝내야 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안전한 점검이 가능한 새벽 1시 30분 이전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들은 감전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 설비조합원  
 

인력부족은 곧 안전사고로

즉, 인력부족으로 인한 시간의 문제는 곧바로 안전사고의 문제로 직결된다. 실제, 얼마 전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업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과도해 할 일 중 10%이상을 다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외주용역문제도 지하철 안전 운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 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외주용역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은 용역업체에 외주를 주므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부분과 중간 외주업체로 인해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가 부당하다는 점, 실질적 책임라인은 정규직에 있는데 50%~60%를 외주로 돌림으로써 나타나는 불합리함”을 지적하였다.

이밖에, 지정휴무 실시의 문제의 경우, “7년전 공사가 만들어질 당시 서울시와 노조간의 합의 사항이 서울시의 예산문제로 미뤄져 온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실질임금 요구안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5%인데, 실질적으로 따져 호봉 등을 적용하면 지난 몇 년간 임금 인상률은 2%도 안 된다”고 정책실장은 말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들 ‘지하철에 불안해해’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지하철 4개 노동조합 대표들은 권기홍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입장을 설명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와 논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파업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6월2일 오후 5시에는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달 23일부터 24일 동안 한길리서치에서 실시한 ‘지하철안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지하철에 대해 ‘사고재발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사고 재발 우려에 대해서는 ’불안함‘이 54.6%로 과반수를 넘었고, 지하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가 79.2%로 압도적이었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대구지하철 참사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끔찍한 지하철 사고가 많았다”며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거나 불이 꺼지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

화물연대 파업이후, 정부와 일부언론에서 ‘국가 기강해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섣부른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하철 4개노조의 파업에 관해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노조에 강경대응을 취하게 된다면 문제가 더욱 붉어질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이번 지하철 노조의 요구안은 크게 안전대책 요구와 안전대책을 위한 인력충원”이라며 “이 문제는 지난번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나온 문제인데 정부가 아직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노조에서 파업을 통해 요구의 협상안으로 삼게 되었으니 정부가 욕을 먹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하철 4개노조의 쟁의 찬반투표 행위에 대해 불법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은 결과적으로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물론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떤 결과를 내올 것인지, 새정부 100일을 맞는 지금,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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