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옥현 안보정론ㅡ 미국 선거 분석
[기고] 전옥현 안보정론ㅡ 미국 선거 분석
  • 이응기 기자
  • 승인 2018.11.0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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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국 예측한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원의 민주당 장악으로 인해서 트럼프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에도 비판적 견제가 더 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스캔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법적 조치들도 트럼프의 정책 추진능력을 손상시킬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역점을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대외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국내 정치적 입지약화로 인해 약화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도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북협상의 추동력이 약화될 것 갔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락핵 등 중동문제,러시아 INF협정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ㆍ안보ㆍ무역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북한 문제가 취임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앞으로 미북간 비핵화 협상 속도는 지금보다 더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김정은이의 전형적인 질질 시간 끌기 전략과 맞물려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현재 민주당으로서는 2년후 대선 승리가 지상목표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민주당의 백악관 재탈환에 더 큰 정치적 목표를 두게 될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민주당은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트럼프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청문회라든가 예산통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특히 북한이 미측의도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견제구를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록 미북 핵협상이 대화의 틀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현재 미국 민주ㆍ공화 양당의 기본적 지지를 받고 있는 "선 비핵화 후 관계 개선, 체제보장"과 같은 보상의 큰 틀을 고수하면서 북한에 양보를 용인치않도록 트럼프를 압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협상의 기본 틀이 견고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김정은으로서는 특유의 벼랑끝 전략으로 나옴으로써 미북양측이 버티기국면에 들어가면서 비틀비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 처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비핵화 협상에서 노렸던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큰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는데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을 본다면 김정은으로서는 3대 유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틀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라도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는 협상의 마지막단계에 가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미훈련재개 등과 같은 군사옵션도 언제든 쓸수있다는 의도도 적절히 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트럼프 임기내에 괄목할 만한 북한 핵폐기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더 나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면에 따라서는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이고 예측불가한 성격을 고려시 연합훈련의 재개나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군사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요컨데, 어떠한 시나리오가 되든간에,북한 핵 폐기를 위한 미북 협상의 추동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민족 공조가 아니라 한미간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전면적인 핵 신고를 시작으로 검증까지 이어지는 원칙고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관철 되었을 때만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을 통한 북한 핵 폐기(FFVD)"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FFVD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인내의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 of patience)가 필요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지금까지의 "overspeeding형태"의 협상패턴에서 "go-stopping 형태"로 바뀔것이기 때문입니다.

글)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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