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4일 현재 화물노동자들은 2005년말 ~ 2006년초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한달수입 10만원대, 40 ~ 50만원 등 한달수입이 1백만원을 거의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비는 인상되고 있으나 대형운송업체에 불법 다단계 알선 배차 등으로 고통받는 것은 고스란히 화물 운송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화물운송시장의 열악한 현실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논평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와 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업대책기금, 금융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세 인상 등 고비용-저임금 구조가 심각해 졌고 “운임은 시장자율이다 ”며 정부가 아무런 정책없이 방치해 결국 2003년 물류파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영순 의원은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와 화물노동자 생존권, 불법 다단계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 통과되어야 하며, 그것이 화물노동자의 물류시장을 정상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물리적으로 탄압하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화물운송 시장의 현황과 운송노동자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하며 지난 1년 전부터 정부에서 검토한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