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국민의 정부 시절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정무 비서관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 포럼 대표(16대 국회의원)가 "대통령이란 자리가 대통령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유지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30일 '하야를 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국민을 향한 반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는 글을 통해,

"21세기 들어 한국의 대통령제 민주주의는 새로운 시련을 맞게 됐다"면서 "그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무능과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능력의 함량미달로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이 힘들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통치불능상태가 초래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정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등 수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감수해야 할 당연적 ! 일상사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 공격의 첫 번째, 그리고 영원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임을 상기시켰다.

장 대표는 특히 "지난 4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얼마나 대통령직에 충실했을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장에서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하야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며 "이 발언은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2003년 5월), "재신임 묻겠다"(2003년 10월),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2005년 8월)라는 발언에 이어 벌써 네번째에 해당하는 '국민을 향한 도발적 반란'이다"고 단정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왜 자신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회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 줬다"며 "미안하지만 이런 노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노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직이 어떤 자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는 국민과 국가를 내 팽개칠 수도 있다는 말이다"면서 "대통령의 자리란 로버트 라이시의 지적처럼 더 이상 '국가의 일'이 아니라 사적 지위로 전락되는 순간이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지금 이런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길 바라고 또 바래왔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이는 노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9%대로 하향직하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장 대표는 "그의 발언 내용을 관찰해 보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고도의 게임언술적 성격을 담고 있음을 금세 알 수 있으며 참으로 많은 고민을 통해 나름의 정제된 말을 하겠다는 결심 끝에 이런 발언이 나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대표는 "노대통령의 발언이 겨냥하고 있는 타깃과 목표지점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며 "자신을 지지해 왔던 세력들에겐 '동정과 분노'를, 자신의 반대자들에게는 '환멸과 무관심'으로 더 이상 노대통령이 수행하는 국정에 관심과 간섭을 포기토록 하는 의도가 깊게 배어 있음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대통령의 이중적 발언은 지금 대한민국을 난폭한 3류 국가로 만들고 있고, 우리 국민을 혼란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버려진 늪지대와 같은 '무정부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고, 국민을 '무국적 사생아'로 내몰고 있다"고 단언했다.

장 대표는 "일국의 지도자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얼떨결에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피해와 국력 손실이 초래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한번의 쓰라린 교훈을 우리 국민은 오늘의 역사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제해야 한다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런한 헌정 중단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난국을 타개를 위한 즉각 정치회합'등 4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또 노대통령을 향해 "하야를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최소한 자신이 하야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헌정위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먼저 마련해 놓은 다음에 하야를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