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을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6)
국가 땅을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6)
  • 송인웅
  • 승인 2006.11.2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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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원상 복구는 됐으나 사실은 더 불편해요

^^^▲ 공사당시의 사진
ⓒ 뉴스타운^^^
민원인과 도로무단점유자와의 감정싸움인가? 아니면 관할관청인 대전 동구청(구청장 이장우)의 민원인의 하소연에 대한 무대책인가? 그도 아니라면 동구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도로무단점유자의 딸과 사위가 갖고 있는 작은 권력 때문인가?

2005년 11월경부터 현장취재를 통해 5보까지 게재되었던 “국가땅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란 제하의 기사에서 밝힌 대전 동구 삼정동 319번지 국가소유 도로 무단점유 민원에 대해 도로 무단점유자였던 S모씨가 406도로를 원상 복구하는 공사를 벌였으나 공사결과 실질적으로 더 불편하다는 호소가 들어왔다.

^^^▲ 406도로 지적도
ⓒ 뉴스타운^^^
본보의 독점취재로 2005년 12월5일 원상복구발언이 도로무단점유자인 S모씨 측으로부터 나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수차례 “공사가 끝이 났으나 오히려 전보다 더 불편하다”는 하소연이 있었다. 확인 결과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406도로가 원상복구 됐으나 대전 동구 삼정동 319번지와 320번지 사이의 도로는 140Cm에 불과했고 이 마저도 S모씨 등이 고의로 폭을 재어 놓은 듯 "경운기 사용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 지적도에는 폭이 160Cm였으나 실제 측정하니 140Cm인 도로
ⓒ 뉴스타운^^^
동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지적도상 문제가 된 406도로에서 가장 폭이 적은 곳을 측정한 결과 160Cm(기자가 140Cm로 측정한 곳)였고, 그 옆 커브도로 폭은 230Cm였으나 실제 확인결과 이곳에는 통을 묻어놓아 경운기가 지날 수 없도록 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S모씨는 “민원인이 원리원칙만 주장하니까 나도 원리원칙대로 하겠다"며 ”사실 406도로는 선친 때부터 도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도로였는데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유발했다“고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다.
^^^▲ 406도로 대신에 사용하던 길은 아예 막아놓았다
ⓒ 뉴스타운^^^
동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지적도상 문제가 된 406도로에서 가장 폭이 적은 곳을 측정한 결과 160Cm(기자가 140Cm로 측정한 곳)였고, 그 옆 커브도로 폭은 230Cm였으나 실제 확인결과 이곳에는 통을 묻어놓아 경운기가 지날 수 없도록 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S모씨는 “민원인이 원리원칙만 주장하니까 나도 원리원칙대로 하겠다"며 ”사실 406도로는 선친 때부터 도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도로였는데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유발했다“고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어서 그는 “도로 끝나는 산소 옆 위쪽으로는 지적도상 도로로 나타나지 않는 자연상 도로로 그 땅도 내 것이다”며 “앞으로 사람은 다니게 하겠지만 경운기가 오르도록 못 하겠다”고 말해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

민원인 K씨는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동네회의석상에서 위쪽에 농사지으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농사 등을 짓게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조금만 넓혀달라고 한 적이 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며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없는 길도 개설해주는 판에 지적도상 있던 길을 막아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고 S모씨의 말에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보아서 아시겠지만 연탄 등을 나르는데도 일일이 져서 나른다”면서 “최소한 경운기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농사를 지을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S모씨가 지적한 옆 땅 주인인 산소주인에게도 양해를 받아 도로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그는 “S모씨의 딸과 사위가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더욱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다”며 “이제는 동구청과 짜고 일부러 골탕 먹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해 동구청의 민원처리방식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K모씨는 “관리사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연탄, 가스통 등을 등짐 또는 머리에 져서 나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루라도 빨리 행정조치와 직접적인 조치를 해주었으면 한다”며 “없는 도로도 민원이 발생하면 도로를 개설하는 게 요즘 세태고 구민들을 위하는 행정 아니냐”고 바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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