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지역 아파트단지^^^

모든 부동산은 필요에 의해, 필요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 위에서 계획되어져야 한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구도시의 포화상태에 의해 더 이상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없을 때, 정책에 의해 분산 수용함으로 구도시와 신도시 양쪽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신도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이 국민적 삶의 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양쪽의 상관성 문제이다. 구도시가 포화상태에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이상 개발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변해 있다는 말은 개발할 수 없는 방어벽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이 그린벨트이다. 토지는 정해져 있는데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적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신도시가 건설되는만큼 그린벨트가 축소된다는 말인데, 전 국토에 아파트만 짓고 말 것인가.

부동산은 특성이 있다. 교육문제와 경제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는 특징이다. 국민에게 있어서 주거환경이라함은 자녀의 교육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되어 있고 다음이 구입할 여력이라는 경제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이중에 국가공교육이 실패를 했다면 부동산정책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경제까지 실패를 했다면 직격탄을 맞은 꼴이 되고 만다. 거꾸로 생각하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다면 교육과 경제가 실패를 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신행정수도이전이 확정되는 순간 이미 예견되어 왔다. 그것은 신행정수도이전을 위해 한국내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신행정수도이전이 결정 후, 우려하던대로 전국의 땅값이 치솟아 올랐다. 신행정수도 주변은 물론하고 전국의 땅값이 요동을 치며 올랐다.

이후 중앙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는 이유로 각종 신도시 건설 정책을 내어 놓았다. 여기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뉴타운 건설 정책을 내어 놓았다. 이로써 전국의 땅값은 물론하고 부동산값이 오르는 원인이 제공되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런지는 아예 제외하고 경쟁적으로 쏟아 놓는 뉴타운 정책과 신도시 개발정책에 의해 그린벨트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세금확충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 개발 등의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헌재 시대에는 골프장 건설을 주도하더니 권오규 시대에는 신도시 개발 등의 부동산정책을 통해 세금을 확보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눈치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세금 거두기에 몰두하고 있는 참여정부에 의해 전 국민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돈)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은 이미 가치를 잃었다. 토지 보상에 따라 시중에 풀린 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었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먼저는 평생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문제는 경쟁에 의해 공무원을 제외한 전직장인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참여정부에 들어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국민의 소득으로는 따라 잡을 수 없도록 치솟아 올랐다.

아파트를 장만하는 시점부터 토개공과 주택공사, 그리고 건설업자의 막대한 수익을 국민은 떠안고 사야 한다. 그리고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동산을 팔고 살 때에 따라 붙는 엄청난 세금은 마치 노름판을 연상케 한다.

노름판에서는 꽁지 외에 돈을 따는 사람이 없다. 노름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꽁지에게 털리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불행히도 노무현 정권은 권오규를 꽁지로 내세워 부동산정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노름판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전재산을 잃고 우는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울음소리와 저주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부동산투기로 돈 따서 떵떵거리는 돈 딴자들의 희열에 찬 웃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뒷돈을 챙기며 웃음짓는 꽁지들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세금확충을 위해 바다이야기가 전국민을 노름꾼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세금확충을 위하여 벌려 놓은 부동산정책은 전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넣었다. 죽게 일해도 아파트 한채 장만할 수 없는 사회. 아파트 한 채를 팔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양극화의 이면에는 아파트가 잠복해 있고 그 몸통에는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투기병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참여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 그 어떤 정책도 건강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착취해내기 위한 정책인데 어찌 건강한 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부동산 문제 외에도 앞으로 터져 나올 문제들은 시리즈물로 대기하고 있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비용이라는 소리없는 재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참여정부가 존재하는한, 모든 정책은 세금쥐어짜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는대로 터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을 한시라도 빨리 몰아내야 할 이유가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