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4
미국의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4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10.2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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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이 37배 높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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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문제의 실상은 청소년층의 폭력문제를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5세-24세 사이의 미국인 남성 중 강력살인범죄로 사망한 비율은 10만 명당 22명이었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02년까지 3분의 2가 상승하여 10만 명당 37명에 이르렀다.

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수치의 추상적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영국 청소년층의 사망률은 2002년에 10만 명당, 1.0명이었다.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의 경우에서, 미국의 젊은 남성이 영국의 젊은 남성보다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이 37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캐나다보다 12배, 스웨덴보다 20배, 프랑스보다 26배, 그리고 일본의 경우보다 60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인종별로 구분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1990년-2002년 사이에 흑인 중 젊은 남성층의 강력살인사건을 살펴보면, 그 사망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167명에 이르러 2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970년에는 10만 명당 46명이었다).

청소년층의 강력살인범죄를 인종문제만으로 단순화시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계를 제외한 젊은 백인 남성들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2000년대 초반에 강력살인사건으로 사망한 비율은 프랑스보다 6배, 일본보다 2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젊은이들에게 집중된 현실을 포함한 이러한 위기상황은 펜실베이니아대학 의과대학의 도널드 슈바르츠(Donald Schwartz)와 그 동료들에 의해 실시된 필라델피아 도심지역의 상해(Injuries)에 관한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990년-2000년 사이에 이 지역 젊은 흑인 남성의 40%가 폭력으로 인해 병원응급실에 이송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2000년대 초반 이래 청소년의 폭력문제가 상당히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폭력 수준이 다른 선진 국가의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부분적이라도 완화된 사실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숨겨진 중요한 사실이 있다.

폭력범죄가 청소년층과 젊은 성인 인구층에 지속적으로 횡행할 수 없었던 데에는 불가피한 자체적 한계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최정점에서 폭력범죄가 하강한 부분적인 이유는 가해자로든 혹은 피해자로든 폭력에 개입될 위험계층의 인구가 사망, 질병, 혹은 불구 등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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