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2
미국의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2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10.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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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건수의 30%에 해당하는 41,000건은 뉴욕 시가 차지

그럼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전국적으로 폭력범죄율을 1991년도에 최정점에 달하였다.

그 이후부터 1996년까지 강력살인범죄는 약 22%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22%의 감소현상은 바로 그 이전 1984년부터 1991년 사이에 32%의 강력범죄가 32%나 폭등한 현상이 발생한 후에 나타난 것이다.

강도범죄 또한 1991년 이래 약 22%가 감소하였으나, 이 역시 1984년-1991년 사이에 약 41%로 급등한 이후에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강간범죄도 1991년 이래 약 12% 감소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이전 같은 기간에 약 27%로 급등한 이후 발생한 것이다.

물론 최근의 감소현상은 긍정적이고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이 몇 년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해서 오늘날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의학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전반까지 폭력이라는 악성전염병을 앓았으나, 최근 통계수치의 변화를 살펴보건대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범죄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전염병처럼 남아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 추세를 장기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타 사회문제들과 같이, 범죄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억은 잘 잊혀지고 오래 가지 않는다.

살인범죄와 강도범죄가 급락했던 1980년대 초반에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즐긴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바로 미국 역사상 폭력범죄가 최고로 급등한 시기의 바로 직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폭력범죄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몇 개 도시의 상황이 전반적 추세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강도사건은 1992년과 비교할 때, 1996년에 13만 7,000건이 감소하였다.

문제는 이 감소 건수의 30%에 해당하는 41,000건은 뉴욕 시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과거사를 살펴보면 더욱 엄연한 사실로 드러난다.

과거 25년간 주요 도시의 살인범죄 발생률의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긍정적인 변화 역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970년~1995년 사이에 살인범죄율이 보스턴 시에서는 약 3%,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약 13%가 하락하였다(뉴욕 시는 최근 특히 급감현상을 보였으나, 1970년~1995년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 변화가 훨씬 많이 발견되고 있다. 같은 기간 살인범죄가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약 70%, 피닉스(Phoenix, Ala)에서는 약 80%, 오클랜드(Oakland, Ca)와 멤피스(Memphis, Tenn)에서는 약 90%가 증가하였다.

워싱턴(Washington D.C.), 버밍햄(Birmingham, Ala), 리치몬드(Richmond, Va), 잭슨(Jackson, Miss)에서는 2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밀워키(Milwaukee, Wis)와 로체스터(Rochester, NY)에서는 200% 이상, 미니아폴리스(Minneapolis, Minn)에서는 300% 이상, 그리고 뉴올리언스(New Orleans, LA)에서는 329%까지 급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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