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외무성은 3일 조선 중앙TV 등을 통해 핵 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사실상 김정일 이름으로 선포했다. 북한이 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가에 대한 설명은 북한 외무성 성명 전문 앞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이 유엔 아보리 결의문을 통해 북한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고,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이 북한 공격용 훈련을 하고 있고, 경제제재 때문에 숨통이 터질 지경이라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목줄이 물린 김정일이 마지막 몸짓인 것이다.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은 경제전쟁으로 시작됐다. 경제전쟁에서 숨이 막힌 일방은 참다못해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된다. 일본이 감히 하와이를 공격한 것도 경제전쟁에서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대북 경제-외교 봉쇄에 직면한 김정일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다만 앉아서 죽느냐, 서서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고 죽느냐의 선택만 남아 있는 것이다. 핵실험 발표는 바로 서서 한판 해보고 죽겠다는 것이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이번 발표는 외무성이 김정일의 명을 받아 발표한 것이다. 이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노무현은 아마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협상고지를 높이기 위해 공갈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국민을 속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이를 김정일의 단호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동북아 세력에서 군사-외교 판도에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테러 세력과 문명세력간의 판도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심대한 문제다. 그래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북 외무성 성명에는 마지막 협상의 제스처가 들어 있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면 핵무기를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한 두 번 속은 게 아니다. 이번 외무성 성명은 미국에게 북한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알려주는 고백 성명에 불과했다. 미국은 앞으로 더 한층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가하여 김정일 정권을 압살하려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의 핵실험 발표를 핵실험 의지로 받아들여 유엔헌장 7조(제반 압박에 이은 군사행동)를 적용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수순을 밟아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일본과 미국은 즉시 유엔을 동원하기 위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즉시 유엔헌장 제7조를 적용할 것이라는 국제적 다짐을 명문화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단위의 군사적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에 명백한 메시지를 주는 길이다. 이 단계의 결의안 채택에는 중국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그냥 경고적 성명만 발표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곧장 강행하게 될 것이다. 일단 강행하면 미국은 시간적 여유 없이 곧바로 군사적 응징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일간지들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선포했느냐”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 게 아니냐, 아베 수상의 한중 방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등등이다.

이런 의견들에도 일리가 있겠지만, 북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감은 이런 시기를 저울질 할 처지가 못 된다. 저들은 끝없이 토의를 했을 것이고, 이제야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종국적으로 김정일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몰릴 것이다. 북한 땅은 물론 한국땅에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전쟁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운명의 파국은 반역자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과 야합하여 불러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