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분야 투자 확대 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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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분야 투자 확대 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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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물관리기본계획(2006~2015년)주요정책 추진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야 투자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중심으로 환경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와 같은 선진 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농어촌·도서지역, 산업단지 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인프라 투자수요는 여전히 높으며,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오염원의 급속한 증가 및 다양화로 인해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등 새로운 환경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 '물 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 등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투자 방향도 환경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면서,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서비스 취약지역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07년도 환경부 예산안(기금 포함)은 올해보다 2381억 원(6.4%) 증가된 3조953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3단계 예산심의기구 운영 및 관계전문가·지자체 등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부문별로는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탐방수요 증가와 우수 생태계 보전의 조화 등을 위한 자연보전부문 예산(21.7%)과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본격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부문 예산(12.2%)을 대폭 증액하였다.

상하수도 및 수질분야와 관련,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의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건강 영향조사,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 등 폐광지역 중금속오염대책(2006.9) 추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또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및 댐상류 하수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2004년 81.4% → 2015년 90%)을 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 분야에서는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자원회수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60%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화(RDF)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회수를 높이기 위한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등 폐기물재활용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보전 분야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4∼2014)'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부산·울산 등 대도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대기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봄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로 인한 피해를 2010년까지 30% 저감시키기 위해 황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한 황사대책 추진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환경부는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의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하수도 및 수질분야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보전 분야는 내년 1월초 개관하는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계기로 고유종 체계적인 발굴 및 멸종위기종 보호 사업 등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주 5일제 시행 등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공원 탐방기반시설 강화 등 친환경적인 생태계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국민 환경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지난 70년대부터 징수해 온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예정)에 따라, 생태계 보고인 국립공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연금 예산을 증액(166억 원 → 403억 원)하였다.

아울러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환경보건대책 등 환경보건사업에 전년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된 13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환경기술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비를 대폭 증액(930억 원 → 1036억 원) 하였다. 아울러,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어류 등 생태시료를 장기 보존하기 위한 환경생태시료은행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예산사업과 별도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조성(6,748억 원)하여 수질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수변구역 토지매입,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므로 환경보전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형평을 구현하고 미래세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분야 투자는 복지분야 투자와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건강 보호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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