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석한 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매년 20만명씩 모두 8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인력확충 계획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공급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민간시 촉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사회적 공급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1000명, 민간부문에서 10만2000명 등 모두 20만3000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정 등 각 분야에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사회서비스 인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요양서비스 건강보험수가 신설, 노인수발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사회서비스관련 보험제도를 확충하고,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등으로 바우처제도를 확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민간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갈 방침이다.

또 복수의료기관 설립, 방문간호사 자격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여 공급확충과 경쟁을 도입하고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제공과 간병관리제도, 운동처방사 등 자격제도 신설하여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경영컨설팅지원,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기업법’(안)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력공급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 등으로 시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제도혁신과 규제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8년부터 민간공급을 대폭 늘려 2010년에는 55만명 수준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내년에 보육서비스 인력 1만명, 가사간병도우미 등 돌봄서비스인력 5만3000명,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방과 후 활동서비스인력 1만3000명, 산림감시원 등 문화･환경분야 인력 8000명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부나 고령자 등을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2010년까지 약 4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전망이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이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 확대 등으로 사회서비스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의 36%가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층 의32.3%가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중증 치매 및 중풍환자는 2005년 7만5000명에서 2008년 8만5000명, 2010년에는 9만1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병 및 수발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간의 불화로 가족이 해체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5세 이하 영･유아 307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자녀는 의사소통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연구원과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3개 기관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약 90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보육(14만명), 간병(13만4000명), 방과 후 활동(19만8000명), 문화예술･ 환경(6만000명)분야의 수요가 가장 많고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오는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사회복지사 등 자격 가진 청･장년층과 주부의 고용이 늘어나 성장잠재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