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젼2030’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히 ‘장미빛2030’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미를 피워내는데 필수불가결한 핵심은 바로 ‘재원’문제이다.
정부의 계획서에는 이 핵심내용이 불분명하게 잡혀 있어 정부가 사실상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재원마련 계획없이 일류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현의지도 없으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부는 재원마련 방식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엄청난 논란이 예고되는 사안을 정부의 의지도 계획도 없이 “국민적 합의”에만 맡긴다는 것은 이 계획서 전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국채나 조세나 모두 국민부담으로 남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분명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이고 계획을 마련해야 할 일을 국민적 논란속에 던져 놓아 사실상 역할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이고 “비겁한 행정”일 뿐이다.

정부가 재원마련의 계획도 구체적인 실현의지도 없다면 이번 계획서는 꽃잎도 없고 향기도 없는 넝쿨나무에 불과하다.

장밋빛 찬사는 현정권이 다 받아 챙기고 국민들에게는 논란의 상처만 남을 수도 있는 일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실천이지 방향없는 논란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