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국제적 망신에 앞장서는 행자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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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제적 망신에 앞장서는 행자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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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이번 달 말까지 전국공무원노조의 사무실 폐쇄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오늘 오후 4시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을 폐쇄키로 노조에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했으며 제주도와 전남 순천시는 폐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 151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자부 지침을 내세워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행자부의 태도는 갈등 조장으로 전공노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행자부는 폐쇄 방침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웃고 있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격이니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교란전을 펴고 있는 등 어이없을 뿐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은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ILO 사무총장조차도 공무원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해 맹비난 했고, 부산에서 ILO 아태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와중이다.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국제적인 망신에 행자부가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니 정부의 시대역행적 노사관계의 저열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실질적인 법테두리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마저 방기하고 있는 정부 태도는 또 하나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사무실 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정부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치부하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노력에 나서서야 한다. 폭력적인 강제 폐쇄와 철거 등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민주노동당 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2006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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