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18년 2월 6일자 미디어투데이 기사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의 모습들을 잘 묘사했다. 북한군개입이라는 가짜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차라리 특별법 제3조 “규명범위‘에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항목으로 설치해서 5.18에 대한 승복력을 확보하자는데 여야 모두가 합의했고, 5월단체들도 다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북한특수군 문제는 과거 여러 차례 진상조사과정을 거쳤고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언급이 일체 없었다”는 것이 5.18 옹호 세력의 공통된 이야기다. “언급된 바 없었다”는 바로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북한군개입에 대한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가정을 학문적 차원에서 설정한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 뿐이다. 진실의 발견은 가정(Assumption)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가정‘을 ’진실‘로 증명하는데 17년을 바쳤다. 이번 특별법 제3조 6항에 ’북한군 개입‘설이 진실인지 조작인지 밝히라는 규명항목이 설치된 것은 오로지 그 원천이 지만원이다. 따라서 규명위원회에 지만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3조 6항은 폐지돼야 마땅할 것이다.
모두가 기세 좋게 “다시는 북한군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조사하자” 만장일치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지만원만은 안 된다고 벌집 쑤신 듯이 야단들이다.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국민에 알려져 있다. 지만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북한군 개입 사실이 조사 이전에 확정되느냐, 조사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느냐의 차이 뿐이다. 어느 쪽이 정장당당한가 5월 옹호 세력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당 수뇌부가 지만원 선정 문제를 놓고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당 지휘부는 이 문제를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귀가 어둡고 다른 일들로 바쁜 국회의원들만 모를 뿐, 아마 애국국민의 80% 이상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한국당의 지지세력이 바로 애국국민 아니던가? 한국당이 여기에서 물러서면 한국당은 그야말로 고아가 될 것이다. 한국당 지휘부는 내 이 말 허투루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하 미디어오늘의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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