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 원회’(이하 진미위)의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의 팀장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유는 이 사건의 고발자인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과 수사팀장이 같은 부산 동향(同鄕)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수사팀의 기피를 신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 수사팀이 고발자의 동향이라서 기피한다니, 부산이 어디 조그만 골목 동네인가. 같은 부산사람이라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게다가 수사팀장은 중학교까지만 부산에서 다녔고, 이후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그리고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도,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이 부산사람이라는 것을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문제제기를 하고나서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동향사람이라 수사에 영향을 받을까봐 기피한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찾은 것이다.

이것은 경찰이 거대 노조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 경찰서는 KBS진미위 추진단의 이메일 사찰에 대한 고발을 받고 수사를 진행해오다가, 지난 23일 KBS진미위 추진단 사무실이 있는 KBS본사 옆 연구동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진미위 추진단 직원들의 반발로 1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철수하고 말았다.

이후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는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언론사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등 경찰을 비난하고 압박했다.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경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영등포 경찰서의 팀장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KBS연구동의 위치를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기 때문에, 평소 친분이 있다며 ‘짜고 수사한다’고 맹비난했던 것이다.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 건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기피 대상인가. 그렇다면, 피고발인 등 언론노조원에게 물어봐야 하나.

이번 수사팀장의 교체는 경찰이 KBS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본다.

KBS와 언론노조가 경찰에 압박하자, 그야말로 백기를 들어버린 공권력의 항복이다.

도대체 이 나라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특정 노조 세력인가. 공권력마저 마음에 들지 많으면 마구 바꿀 수 있는 것이 노조란 말인가.

수사에 외압을 넣고 있는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를 즉각 수사하고, 공권력을 노조에게 내 준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이번 사건을 또 다른 국가기강 문란으로 본다. 노조가 찾아가서 항의하면 수사팀도 교체하는 이런 나라, 이미 법과 원칙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우리는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언론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29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