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매우 파괴적이고 유해한 활동이 있어 왔다고 미국 국무부가 지적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파괴적이고 유해한 사이버 활동(disruptive and harmful cyber activity) 양상을 보여 왔다”고 비판하고,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의 일치가 돼가고 있는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고,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북한 정권에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재무부와 법무부가 지난 9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로 북한 정부와 연계된 개인과 기업에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9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 9월 실제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과 그가 소속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법무무도 같은 날 박진혁을 소니 영화사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민간 정보회사(global real-time cyber threat intelligence )인 ‘레코디드 퓨쳐(Recorded Future)’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이 가상화폐 사기와 가짜 디지털 화폐 투자를 이용해 정부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재무부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북한의 제재영향을 체감하면서, 사이버 작전을 포함한 국가지원 범죄 행위에 더욱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남북한 사이의 철도 연결 상업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미국)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어 “유엔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