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일선언 20년, 미래지향 갈길 멀어
[일본 언론] 한일선언 20년, 미래지향 갈길 멀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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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치 게이조-김대중 미래지향을 향한 한일선언, 사실상 유명무실

▲ 아사히는 한일 합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를 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도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는 말 한 마디하는 경직된 자세가 한국 측을 자극한다고 지적하고, 양국은 이런 식으로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뉴스타운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강조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맞이했으나, 2018년 10월 현재까지고 한일 양국은 역사문제의 갈등은 그대로 있으면서 양국간 대립이 두드러지게 유지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의 사설이나 논조를 검증한다는 이른바 ‘사설검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산케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주최한 최근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에 ‘욱일기(욱일승천기)’를 게양하지 말고 일본 국기와 태극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석해 달라는 한국 측 요구를 거부 끝내 일본 함정은 불참했다며 이 사건 자체가 양국 간의 ‘깊은 도랑’을 상징한다고 적었다.

한일선언 20년을 주제로 다룬 5개 신문 가운데 아사히신문을 제외한 4개 신문이 관함식 욱일기를 둘러싼 문제를 다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물론 일본의 주권과 자부심에도 관여하는 문제로 파악한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최근 ‘욱일기’기에 ‘전범기’라는 딱지를 붙여 배척 움직임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욱일기 헤이트(Hate, 욱일기 혐오)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비상식적이며, 따라서 배척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자사의 입장을 전했다.

신문은 “‘유엔 해양법 조약’은 일반 선박과 구별하기 위한 외부 표지판으로 군함(자위함)에는 군함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군함기는 국가의 주권의 상징으로 최대급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산케이 이외에도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호위함 파견을 미룬 (일본) 정부의 판단을 당연하다고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한일선언은 지난 1998년 10월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당시 총리 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고, 한국은 일본의 전후 평화 노력을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면서 일본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인적교류, 문화교류가 활발해졌다.

이어 신문은 “냉전 종결 후, 일본은 자민당이 일단 하야했고, 진보적인 정치집단이 일정한 지지를 얻었다”면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해 일본의 경제 지원이 급선무였다”고 마이니치가 시대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1998년 북한의 일본 열도를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한일 간의 연계 강화를 촉구했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은 아직도 가는 길의 중간”이라고 평가한 요미우리는 산케이와 같이 한국 측의 자세를 문제시했다고 극우성향의 산케이는 자랑하는 듯 했다.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만회하고, 현 다케시마(한국 땅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일본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를 둘러싼 영토 문제에서도 독선적인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고 ‘적반하장’의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2015년 한일합의(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체결)보류는 미래지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문화에 정치나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반입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한일 쌍방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부담을 끊기 위해 정치는 기능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저널리스트 후루야 마사유키(古家正亨)의 말을 소개하고, 한일 합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를 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도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는 말 한 마디하는 경직된 자세가 한국 측을 자극한다고 지적하고, 양국은 이런 식으로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마이니치도 “위안부 문제와 같은 민감한 과제로 서로 국내 여론을 자극하다 보면,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한 다”고 역시 쓴소리를 했다.

산케이는 “북한의 위협을 눈 앞에 두고 더욱 한국 정부가 욱일기 배척에 나선 영향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산케이로서는 극우적 성향상 이러한 주장을 할만도 하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을 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일 간의 연계는 필수이지만, 양국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한일선언 20주년을 둘러싼 주요 일본 언론의 주요 사설

- 산케이 : 일본의 긍지는 양보할 수 없다.(10월 11일)

- 아사히 :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관계 구축을(10월8일)

- 마이니치 : 상호이해의 정신을 살리다(10월8일)

- 요미우리 : 미래지향 구축은 길 중간에 있다(10월8일)

- 닛케이 : 한일은 역사의 골을 메우는 중층적인 관계(10월 8일)

- 도쿄신문 : 동아시아 안정 가시거리에(10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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