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약 30년 전 옛 소련과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에 대한 조약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조만간 폐기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의 전면 폐기조약은 1987년 12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Gorbachev)대통령과 서명을 한 조약이다. 사거리 500km에서 5,500km까지의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보유 및 실험을 금지했다.

INF조약은 당시로서는 사상 첫 특정핵무기 전폐를 규정한 것으로, 미국과 옛 소련이 합해서 약 4,000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비방전이 지속되고 있다.

NYT는 트럼프 정권이 공식으로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 파기를 위한 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ㅇ이 폐기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다음 주 초 러시아를 방문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정권이 INF조약을 폐기하기로 한 이유는 서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의 존재를 지적되고 있다. 중거리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가 이 조약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내에서 이 조약 파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