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감사 증인출석 기피 후 해외로 도피!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감사 증인출석 기피 후 해외로 도피!
  • 이승일 기자
  • 승인 2018.10.1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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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두려워 못 나오나?”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감사 증인 신청된 유진룡 전 장관은
출석통보 확인 후 일본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 됨”

블랙리스트『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도종환)에서 발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사결과 처리를 놓고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조사의 공정성과 조사위원회의 결과 처리방식에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첫 날, 한선교 의원실의 요청으로 증인 채택된 유진룡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석통지서 등기가 반송되고 전화수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체위 행정실에서 보낸 카톡 출석요구 메세지 확인 후, 해외로 급히 출국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 발표한 결과보고서에는 유진룡 전 장관과 조현재 전 차관이 블랙리스트 가동을 지시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커녕 두 사람에 대한 정식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후임 장관인 김종덕, 조윤선만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당시 문화,예술, 콘텐츠 실국장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뢰자 선정도 핵심 실무자들은 다 빠져서 ‘특정인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실행기간 중 문체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선임행정관 3명 중, 2명만 수사의뢰가 되고 1명은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빠지는 등 조사 절차와 결과처리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선교 의원실의 주장이다.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TF팀장을 맡았던 당시 조현재 차관은 10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 ‘블랙리스트와 전혀 관계 없는 TF이며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으나 같이 출석한 박민권 전 차관과 조현재 전 차관은 조사위원회의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와 결과 처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선교 의원은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떠나, 정부시책을 이행한 중앙부처 실무책임자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데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배제되고 정치적 판단이 내려 질 경우, 정치인들의 눈치만 보는 행정 관료들을 양산하게 되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 관료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제2 제3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방식과 결과처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또 한의원은 『現 정권 출범에 기여한 유진룡, 조현재, 박민권 등의 핵심 장·차관들은 처벌에서 빠지고 김종덕, 조윤선 장관만 사법 처리 된 것만 봐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있어온 문화계 예산 쏠림 현상을 ‘블랙리스트’라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한 ‘전형적 정치공작’으로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한국문화계는 영원한 정치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의원)는 고의로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유진룡 전 장관에 대해 강화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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