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미디어연대 성명]

구글 유튜브 먹통 사태,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 이제는 자유애국진영·보수우파 모든 세력 연대해 文정권 탄압에 맞설 때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핑계로 유튜브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가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이 죽어가고 있다.

어제(17일) 오전 한 때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 유튜브가 약 한 시간 반 동안 접속에러 등 먹통이 돼 전 세계 유튜브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지도, 방송콘텐츠를 제대로 시청하지도 못했다.

실제로 보수성향의 유튜브 방송 고성국TV는 이날 생방송을 진행하지 못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시적 오류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성국TV 측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전날 생방송으로 진행돼 유튜브에 게시돼 있던 방송분량이 갑자기 삭제되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고성국TV는 구글로부터 이 방송 내용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절차를 거쳐 동영상 가이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정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미디어연대는 이번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련의 과정을 단지 우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보수우파 유튜브 방송을 겨냥해 가짜뉴스 방지라는 핑계로 표적입법에 주력해왔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시하여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총 동원돼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급기야 10일 국정감사장에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러 겁박하더니 15일 가짜뉴스 동영상을 삭제하라며 구글코리아를 직접 찾아가 압력을 넣었다. 유튜브 스트리밍 장애와 고성국TV 방송 영상 삭제조치는 이 같은 민주당의 외압 이후 불과 이틀 안에 벌어진 일이다.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나. 그동안 민주당 유튜브 탄압을 걱정하던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보수성향 언론 탄압이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미디어연대는 특히 민주당의 가짜뉴스 방지책이 보수우파 궤멸책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분명한 현실에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잡으려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때려잡고 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 구글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구글 탄압, 보수우파 진영 유튜브 방송 탄압을 막기 위해 모든 당력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

미디어연대는 보수우파 진영 모든 단체와 제 인사들에게도 호소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온갖 꼼수와 부당한 일을 벌이는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이제는 소소한 자기 이익에 매달려 정권의 거대한 음모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디어연대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죽이는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그 거대한 연대 물결 맨 선두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 10. 18. 미디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