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국내가 시끄럽다. 도대체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탄생한 참여정부인지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지난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본 협상이 열렸었다.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4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을 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노무현은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FTA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결단"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정부의 준비과정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정태인(46)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따르면 자신이 청와대에 남아있던 지난해 5월 까지만 해도 한일 FTA가 이슈였고, 한미 FTA는 중,장기 추진과제로 잡혀 있다가 갑자기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왜 그런걸까.현 정부가 차기 대권을 노린 고도의 심리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협상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이 내년 7월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현정부는 사회간접투자를 했어도 큰 효과를 못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FTA협상을 선택한것으로 판단된다.

정태인씨의 말이 맞다면 우리정부의 협상 준비기간이 길어봐야 채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일 FTA에 대한 연구결과가 100권 가까이 나온것에 비해 한미 FTA에 대한 연구결과는 5권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방증해 준다. 한마디로 현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준비안된 모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4대 선결조건(쇠고기 수입 재개,스크린 쿼터 축소,의약품 가격인하 조치 완화등)의 중요한 협상 카드를 이미 미국 측에 내어 준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FTA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수 있는 마냥 홍보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FTA는 우리 국민이 원해서 시작한 것이고, 협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속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이후 실업자 증가 실질 국내 총생산 (GDP)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2.1%증가에 그쳤다는 점이다.멕시코는 말할것도 없다.멕시코 중앙은행이 집계한 연도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 보면 94년 이후 연평균 1.44%에 불과하다. 중남미 32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면 16위 밖에 안 되는 결과다.

이번 FTA로 몰락할 것이 자명한 농촌의 현실과 대거 도산한 중고기업의 노동자들로 인해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임금은 내려가는 등 고용의 질은 지금보다 더 악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이번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와 첨단 산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FTA를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일본은 체결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선점효과가 없이도 이미 미국에게 엄청난 양의 무역적자를 안겨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하루속히 현실을 파악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FTA협정은 보류돼야 한다.짧은 시간'벼락치기'공부식의 졸속행정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더나아가 안보까지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