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인터넷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최근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가짜뉴스’관련 논쟁에 대해 일본의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살인마 (북한) 김정은에 대한 아첨꾼의 진상을…”이라고 작은 제목으로 달고,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이낙연 총리가 마침내 본성을 나타냈다고 적었다. 이른바 그러한 가짜뉴스가 돌아다닌 것은 지난 9월 하순 보도된 이낙연 국무총리 자필의 메시지가 화상으로 전해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고(故)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 장례식에 참석한 뒤 호찌민 전 주석의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낙연 총리가 “호찌민 주석”에 관해 쓴 글임에도 일부 누리꾼은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방명록 글을 SNS에 퍼 나른 뒤 “주석님”이라는 부분만 부각하고, 급기야 “김정은에 대해 쓴 글”이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돌았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경고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가짜뉴스가 더는 묵과하지 못할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간부회의 등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었다.

산케이 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 가짜뉴스라는 것이 “살인마, 독재자에게 황송해하며 아첨을 사용하는 인간이 총리를 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불쌍하다”는 등 정권 비판이 거듭되는 글들이 나돌았다.

이어 신문은 다시 소제목으로 “월수입 3천만 원, 정치 선동과 이익 연결”이라는 글로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 “노르웨이에서는 강간범죄 범인이 모두 이민자”라는 등의 가짜뉴스가 한국의 인터넷상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좌파 성향의 일간지 한겨레는 9월 말 기독교계 시민단체 중 하나가 난민 유입과 동성애 반대의 입장에서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보도 등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소개했다.

우파정권이 계속된 지난해까지는 좌파의 활동가들이 인터넷상에서 음성 데이터 등을 전달하는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정보나 주장을 발신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탄핵을 당한) 우파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그렇게 전하고, 10만 명 단위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채널끼리 서로 가짜뉴스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때로는 비판 공격을 함으로써 세상의 관심을 끌어 시청자수를 급속이 늘리고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독 등록자가 20만 명을 넘는 인기 채널의 공고수입은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업상의 이익과 연결되면서 진화를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본뜬 민주주의 적’이자 ‘사회의 교란범’이라고 발언한 이낙연 구무총리가 지난 10월 2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어 신문은 지난 8일 한국 정부의 대책안 개요가 발표될 전망이었으나 급기야 연기됐다. “정부 비판의 고조를 억제하는 정치적 의도로부터 가짜뉴스의 단속에 나서는 것은 아니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과 국회와 미디어의 거센 반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일본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유튜브 등 보수 언론들이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짜뉴스 대책은 위기감을 가진 여당과 정부가 미디어 탄압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고 소개하고,

또 보수 신문인 한국의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보수 정권 시절에도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좌파가 날조한 가짜뉴스에 의한 혼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