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무장해제를 하고 싶어 할 것이지만,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완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각)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이 희미해지고 있다(Trump’s Pressure on North Korea Is Fading)”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0일 북한 및 러시아와 “대북 제제를 조정을 고려할 때”라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힘으로써 가장 최근의 제재 완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한국 일부에서는 ‘주권침해’이며 ‘외교적 결례’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에 사실 설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필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승인(our 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9/18~30.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일련의 화해 협상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 사이에 격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안정을 얻기 전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향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은 갈수록 혼자가 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막연한 합의를 신속히 진전시키려는 노력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듯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월 7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있었다”며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오늘 그 중 하나를 잡았다(there are many steps along the way and we took one of them today.)고 말했다.

* 커져가는 좌절(Growing Frustration)

워싱턴과 서울의 주요 안보 파트너들 사이에는 또 다른 조짐이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획기적인 남북군사합의문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화 대화에서 불만을 표했다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확인했다.

워싱턴에 있는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연구 분석가인 제니 타운(Jenny Town)은 이 같은 한미 양국 사이의 소통과 관련, “미국과 한국 사이의 민감한 움직임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소통 부족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점점 더 불만과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 타운은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approve)’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워싱턴은 일들이 전개되기 전에 상호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000여 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미사일 방어막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난 9일 아이오와 주 선거 운동에서 반복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 6월 미국이 한국과의 워 게임(War Game :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한국 관리들이 놀라기도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Robert Palladino)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0일 “우리는 함께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같은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이라면서 “”동맹국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disagreements)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진정으로 한국과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엇갈린 메시지(Mixed Messages)

11일 제주 국제 관함식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permanent peace)”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중요성을 애써 낮추려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모든 사안이 한-미간 합의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강경화 장관은 지난 2010년 군함 중 하나(천안함)가 침몰한 후 통과된 무역과 여행 전면 중단조치(5.24조치) 국회 국감자리에서 어떠한 결정도 없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국의 5.24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검토가 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엇갈린 메시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과정에서 이용할 틈새를 줄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는 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일부 핵 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나 1950-53년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킬 선언(종전선언)과 같은 것을 미국이 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브렌단 테일러(Brendan Taylor) 호주 캔버라 국립대학의 전략연구 부교수는 “이러한 종류의 논평들은 북한 김정은의 손아귀에서 직접 놀아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북한 외교의 역사 내내 고유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북한 외교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 일방적 제재(Unilateral Sanctions)

한국에서의 제재 관련 논의는 지난 9일 중국, 북한, 러시아 외교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경제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중국-러시아 3국은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대북제재는 김정은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대응해 2016년부터 유엔이 가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대체됐다. 한국의 조치는 북한 방문, 사업 활동, 무역, 원조를 제한하고 또 북한 선박이 남한 수역에서 항해하는 것을 금지조치 했다.

한편,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다리(a bridge)’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에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