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앞장서 좌파 시위대에 굴복하며 국가 안보를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하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 시위대에 대한 사면·복권을 언급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안보상 필요에 의해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민·군 복합항으로 결정했던 것을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말하니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어디 있는가?

이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모시던 노무현 대통령까지 부정하는 발언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시위대의 핵심은 외부에서 들어간 극렬 좌파 시민단체들이고 이들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선동했고 심지어 ‘해적 기지’라고까지 하며 반대에 앞장섰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 불법시위대가 주축인데 이들의 재판도 안 끝난 시점에 사면·복권 검토를 약속하는 것은 대통령이 시위대에 굴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고무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결정을 부정하고, 헌법 수호를 포기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싶다.

                                      2018년 10월 12일 김태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