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해제’ 정국 발칵...美, “우리 승인 없이 불가”
‘5.24 해제’ 정국 발칵...美, “우리 승인 없이 불가”
  • 편집부
  • 승인 2018.10.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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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서 강경화 장관 발화 미국까지 불똥...11일 통일부로 조명균 장관으로

대한민국 독자 대북제재 ‘5.24’조치 해제를 두고 정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강산관광 재개가 5.24조치 때문이라 말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국회와 전혀 상의 없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도 강 장관의 발언에 입장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정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 말했다. 한미공조를 강조한 발언으로, 한국정부가 5.24제재 해제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한미공조를 흐트러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제재 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를 것이라고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미국은 그 지점에 도달하자마자 제재 해제를 고려할 것”이라 말했다.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통일부 조명균 장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두 달 뒤 5월 우리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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