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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 한국정부 비판 ‘가짜뉴스’ 전쟁 선언문 대통령 폭스뉴스와 인터뷰 ‘한국은 가짜뉴스조차 제약 없이 넘친다’ 발언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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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6  14:44:48
   
▲ 지난 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고, 문 대통령은 이어 아마도 한국인들은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를 즐긴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조차도 “제약 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뉴스타운

한국은 지난 2일 “민주주의의 파괴자(a destroyer of democracy)”라며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일제 단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보수적 비판자들은 “그것은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방해하려 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너무 널리 퍼져서 시민들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등 한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예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총리는 지난 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 후 분노했다. 하노이에서, 이 총리는 호찌민 전 주석의 거소를 찾아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썼다.

한국에서 이 대통령의 방명록 사진이 보도되었을 때, 일부 보수적 비평가들은 그를 소셜 미디어(SNS)에서 "공산주의자(commie)"라고 불렀다. 한 누리꾼은 심지어 이 총리가 호치민이 아니라 북한의 창시자이자 현재 지도자인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에 대한 헌사라고 말해 거짓임이 들어났다고 NYT는 소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라며 “우리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 지시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NYT는 또 “이낙연 총리가 정부 기관들이 조사를 위해 가짜 뉴스를 사법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그는 또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미 옹호해 온 그런 정보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관련된 입법조치를 완료하도록 국회와의 협조”도 요청했었다.

* 야당의 반대와 문재인 정부도 같은 비판 직면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진보주의자들은 “보수 성향의 비판자들이 활용하는 동영상(유튜브)은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꼭두각시라고 부르기도 한다”면서 “그러한 채널들은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정보의 주요 원천”이라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고 NYT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대철 의원은 성명에서 “그들은 이미 현행법 하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파 팟 캐스트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NYT는 이낙연 총리의 상사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와 다른 범죄 혐의로 탄핵해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널리 비판받았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후, “TV와 케이블 채널들이 탈북자들은 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논평자(혹은 해설자)로서 고용을 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북자들과 반북운동가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부정적인 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어 신문은 “이 풍선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긴 전단을 담고 있는데, 종종 그를 ‘피의 돼지(bloody pig)’라고 부른다면서, 북한은 그런 전단들을 보내는 것은 적대적인 행위라고 말하며 맹렬히 비난해왔으며,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들은 국경 주변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고, 문 대통령은 이어 아마도 한국인들은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를 즐긴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조차도 “제약 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들(Reporters Without Borders,)이 집계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180개국 중 43위로 작년보다 20계단 상승했다. "인권운동가이자 전직 정치범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이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30위 이상 떨어진 좋지 않은 10년이 지난 후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임용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국경 없는 기자들은 말했다.

이 인권단체는 “공익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성명은 최대 3년, 허위라고 간주되는 사람은 최대 7년까지 투옥될 수 있는 국가의 ‘명예훼손방지법(anti-defamation laws)’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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