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요구한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 미 국무부는 “비핵화 없이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으며, 대북 제재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을 더욱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무무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으며,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Nothing can happen in the absence of denuclearization. Denuclearization has to come first)”는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과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후(後)비핵화의 주장이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등 전향적인 반응에 대한 미 국무부의 대화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보기를 원하는 나라가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두 달 전 쯤 뉴욕에서 만났을 때도 제재가 계속해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면서 기존의 대북제재 강경기조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국가들이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헤일리 대사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는 이행돼야 하며, 페달에서 발을 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을 말한다. 이들 두 국가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완화를 위한 활동을 하려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무산됐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관의 참관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감시관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면서, 폐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핵 관련 상황이 벌어지면 IAEA 감시관이 (그런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당연한 일이며, 해당국 즉 한국과 북한과도 그런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 정부와 대화를 나눴고, 그런 인식을 공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여기에는 영변의 모든 핵 시설을 미국과 IAEA 감시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IAEA나 미국의 감시관이 언급되지 않았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비롯해 북한과 이뤄지는 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 단계”라면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 받는 건 놀랄 일이 아닌 평범한 일이 될 것이며, 또 하나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왔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달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이 재확인됐다는 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노어트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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