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의 전쟁은 소송입니다
적과의 전쟁은 소송입니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8.09.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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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파괴하고 적에 넘기려 하는 반역자들과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어

▲ ⓒ뉴스타운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교과서 기준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없애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조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헌법 표현을 없앤 사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소’를 낼 준비를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이 소송에 동참하여 주실 많은 국민들의 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최근글 10757호에 접속하셔서 동참 의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5.18관련 재판, 정대협 관련 재판들을 돕고 계시는 분들이 다 ‘헌변’ 멤버들입니다. 저는 이 분들에 수시로 자문도 구합니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최저임금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파괴하고 적에 넘기려 하는 반역자들과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벌이고 있는 재판은 5개입니다. 제가 임종석을 국보법 및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31일에 국민 4천여 명의 동참 서명을 받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지검 박지훈 검사실에 배당돼 있고, 사건번호는 2018형제46826입니다. 임종석이 작년에 저와 뉴스타운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서 2차 심문이 있습니다. 지난 번 첫 재판에서 저는 임종석을 반드시 증인으로 출두시켜 달라 판사에게 강한 어조로 요구했습니다. 임종석이 가진 사상과 종북 활동에 대한 내역들은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없으니 임종석이 직접 나와 증명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일단 임종석 측 변호인 강석원부터 먼저 증인으로 불러보고, 임종석 증인 출석 여부는 그 후에 결정하자 하였습니다. 이날, 제 국선변호인은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제가 직접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날 강석원 변호사는 그야말로 초죽음이 될 모양입니다. 그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항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는 임종석을 직접 출두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 재판 참으로 볼만할 것입니다.

임종석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만원과 지만원의 글을 싣는 뉴스타운을 상대로 “명예훼손행위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임종석 이름으로 게시돼 있는 김정일 찬송가 ‘동지사랑의 정치’를 동명이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방배경찰서에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임종석 이름으로 8년 동안 게시돼 있는 ‘동지사랑의 정치’를 누가 썼는지 컴퓨터 주소인 IP를 추적하여 국보법 제7-8조로 처벌해 달라 고발장을 냈습니다.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은 시급히 조치해 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배경찰에 신원불상의 임종석을 찾아달라고 고발한 고발장 사본을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방배경찰의 수사가 끝나려면 상당기간 걸려야하기 때문에 임종석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18에 대한 형사재판을 건 광주 인간들이 25명이나 됩니다. 4개 사건이 병합된 대규모 형사사건입니다. 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 법정에서 광주사람 5명이 법정에 출두하여 또 망신을 당할 차례입니다. 이날의 재판도 볼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4개 사건은 모두 광주 판사들이 불법으로 가로 채다가 ‘묻지 마’ 식의 낯 뜨거운 판결문을 내고 있습니다. 광주 판사들이 먹칠을 해놓은 2개 사건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은 대법원 몫으로 안겨져 있습니다.

정대협과의 형사재판 판결이 10월 5일 북부지법에서 내려지고, 민사판결이 10월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저는 무죄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대협과의 재판은 반드시 이겨야 국민들이 위안부와 그 위안부를 독점하여 반국가활동을 공공연하게 벌여온 정대협이라는 여성단체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위안부와 정대협이 쌓아올린 높은 성역을 반드시 부숴야 합니다. 대일본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정대협입니다.

저는 또 대전차 방호시설, 철조망 시설 등을 철거한 국방장관과 합참 의장을 형법 제96조 및 형법 제99조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박지훈 검사에 배당되었고, 사건 번호는 2018형재79042입니다.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으로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저는 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군사방어시설 철거를 즉시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에서 군의 군사시설 일방철거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본안 소송장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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