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엔 총회에 또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제 73차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기류 등 외부요인과 상관없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EU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일본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면서 주요 동반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튜스 대변인은 최근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기류가 결의안 내용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북한인권결의안 본문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주요(공동) 제안국들의 평가를 반영할 것”이며 “관련이 없는 다른 측면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워싱턴의 민간단체)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의 북한의 인권 관련 사항만을 다루겠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뒤 북한 인권 유린 실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유엔총회는 지난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3년 연속 채택했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최종 보고서의 여파로 많은 나라가 지지를 나타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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