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과 나란히 앉아 해야 할 일은 “올해 안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성명을 작성하는 일”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한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캠페인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미국은 그러한 종전선언이라는 남북한 측의 돌파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1950~1953년 사이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대신, 남한과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을 보호하는 미국 주도의 유엔군 사이의 3년간의 전투 후에 휴전으로 중단되었다. 정전상태이다. 65년 전에 사실상 전쟁은 끝났지만, 분단된 한반도는 엄밀히 따지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 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평화협정(a peace treaty)을 중심적으로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첫 정상회담(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올해 안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한 및 미국,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국과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이것(종전선언)은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공통의 의지를 나타내는 정치적 성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종전선언이 “북한이 미국의 의도에 대한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문 대통령의 파트너인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1월)안에 비핵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지난 9월 5일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 김정은을 만난 대북 특사단의 전언처럼 ‘단계적 동시적 상호 행동’을 취할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과거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속임수를 써왔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북한이 보상을 받기 전에 핵무기와 핵 물질의 전체 목록을 신고하는 등 비핵화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북한 측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번 평양 방문을 시작할 때, 그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미국과 북한간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석 협상가”로 일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고받기 교류를 조율해 현재의 교착상태를 성공적으로 타개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한반도 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NYT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미국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 핵 동결을 하게 한다면, (미국 측에서) 이는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셈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결국 꼬리가 개를 흔드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주도의 유엔사령부는 지난 1953년 전쟁을 중단시킨 ‘휴전협정’을 관장하면서, 한국에 머물러왔다.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 한국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동원하고 일본과 다른 지역의 미군 기지를 증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주도하게 된다.

유엔군 사령부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년 동안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의 한국 내 유지에 대해 ‘전쟁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열의의 상징’이라며 지휘부를 해체하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해왔다.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와 미군 사령관인 빈센트 K. 브룩스(Vincent K. Brooks) 장군은 “동맹국들이 ‘종전선언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은 것’을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