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출범 5년

‘중국도 못사는데 선심성 원조’ 비판

▲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 대학의 쉬장룬(許章潤) 법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원칙 없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원하면, 중국 국민의 생활을 조이게 된다”고 직언 ⓒ뉴스타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거대 경제권 구상으로 불리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를 주창한지 오는 7일부로 꼭 5년이 된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일대일로와 연결선상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대중채무확대(對中債務擴大)에 따른 중국의 지배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대와 큰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중국의 대외원조(對外援助)의 선심성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등 일대일로가 구석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3년 9월 7일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에 이르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일대, One Belt)”의 공동 건설 구상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중국으로부터 남 중국해,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21세기의 해상 실크 로드(일로, One Road)"의 공동 건설을 내놓았다. 이후 두 노선을 통합하여 ”일대일로 구상“으로 불린다.

일대일오의 주요 핵심은 연선 국가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등을 중국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요즘은 ‘탈(脫)실크로드화’로 진행되면서, 오세아니아(호주 등), 중남미 국가 등에도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8월 하순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의 5주년 기념 모임에서 “일대일로 경제 협력만이 아니다. 세계 발전 모델 및 통치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요한 루트”라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에도 의욕을 나타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대중 채무의 증가를 우려하는 중국 주도의 대형 투자 안건의 2개 즉 동부해안 철도건설(ECRL)프로젝트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의 중지를 표명했다. 인도 등에서도 중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경계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는 정치·군사 동맹도 아니며 '중국 클럽'도 아니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의 부정에 열심이다.

문제는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악영향이 나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대외원조확대에 의문이 표면화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 대학의 쉬장룬(許章潤) 법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원칙 없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원하면, 중국 국민의 생활을 조이게 된다”고 직언을 했으며, 산둥 대(山東大)의 쑨웬광(孫文広) 전 교수도 8월 “중국 국내에도 가난한 국민이 많은데, 외국에 돈을 뿌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등으로 비판하자 당국에서 일시 구속하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