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사상 최초로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금방이라고 비핵화를 이룬 후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핵화 먼저니 종전선언이 먼저냐 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의 외고집 때문일까? 아니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전통적인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의 재등장 때문일까 ? 그렇지 않으면 양측의 고도 전략의 과정에 있는 것일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 4차 방북(8월 마지막 주 예정)이 급기야 무산됐다. 북한의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의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내용의 비밀 편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북 정상이담 이후 자신들의 주장을 매체를 통해 웅변해왔다. 하나의 벼랑끝전술로 트럼프 대통령을 특별하게 취급하면서 책임을 북한 자신이 아닌 주변으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주장을 일삼다가 김영철의 이골이 난 방식의 북한식 언어로 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 것이 탈이 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고 전격적으로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해버렸다. 김정은이 자승자박(自繩自縛)에 빠진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 북한 김영철의 적대적 비밀편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월 27일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중단 지시를 한 것은 협상의 상대인 북한의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북 직전에 받은 비밀편지가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그 비밀편지는 “방북 취소를 시킬 만큼 충분히 적대적(호전적)이었다”는 보도이다.

또 미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비핵화가 어려운 것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위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비핵화 협상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와해될 우려도 있다”며 경고했다는 것이 편지 내용이라는 것이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로 보아 도저히 그냥 넘어갈 갈 내용이 아닌 것이다.

* 비핵화 먼저냐 종전선언 먼저냐

또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도 8월 29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에게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에 회담 후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보도하고, 트럼프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 해결이 우선 과제’라면서 종전선언 논의에는 당장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핵화 회담이 지지부진한 것은 북한 정권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은 지난 8월 28일 국회 정보위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먼저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종전선언‘ 채택을 먼저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중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고 장보위원회 위원이 전했다. 미 언론 보도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북한이 줄기차게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종전선언’은 김정은 체제보장으로 이어지는 평화협정에 앞선 조치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월 방북 당시(3차 방북)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요구했고, 이후 북한 외무성은 “미국 측이 일방적인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미국을 맹비난했다. 이 같이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우선순위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 북한의 책임전가 : 미국 내 여론과 국무부 때문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월 18일 논평에서 “미국일 일방적이고도 강도적인 것을 방불케 하는 ‘선(先)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이 회담을 실패로 몰아넣었다”는 게 세계의 언론들이 얻은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좀 흥미로운 것은 북한 매체가 “미국 내의 정쟁”을 비핵화 정체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라이벌이 너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발목을 미 의회가 끌고 있고, 사법부가 목덜미를 붙잡고 있으며, 언론이 매섭게 몰아세운다”면서 “단순한 정치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 정체가 순전히 미국 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개선과 세계평화라는 세기의 위업을 달성하려는 꿈을 품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은 보좌관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결단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해야 할 말을 거꾸로 하는 형국이다.

북한의 책임전가의 화살은 미국 내 여론에 그치지 않고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에도 향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8월 6일자 논평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장의 폐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 “진심을 담은 선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말만 할뿐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로운 역사의 첫 발을 내디딘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달리 국무부 등은 “(대북) 제재압력 전략”에 매달리는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신문은 “구석기 시대의 돌멩이를 버려야 한다”면서 미국 측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행동원칙”에 근거하여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면도 김정은과의 관계는 양호하고 나아가 환상적인 관계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듯이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 주군 김정은에겐 손톱만큼의 잘못도 없다(Zero Defect)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절대로 잘못하는 일이 없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계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역시 “잘못이 있다면, 미제 승냥이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전형적인 책임전가에 열을 올리는 것이 북한의 잘 단련된 습관이다.

사실 공산주의의 왕조적 절대적 독재자에게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세습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마치 “모든 성공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모든 책임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라는 식의 뿌리 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권력 세습 후 보인 살인마적인 행동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측근들은 김정은의 잘못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해야 살아남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북한 당국자들은 모든 책임을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미국 등으로 전가시켜 적용시키는 어쩌면 슬픈 해학성의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자신의 최 측근인 김영철에 대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불평한 것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정은 역시 최 측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진위야 불분명하지만 책임전가의 대가들인 만큼 충분히 그러한 말을 했을 것이라는 상상이 어렵지 않다. 절대 권력자는 ‘무결점(Zero Defect)'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정일 시대에도 대미협상 과정에서 “군이 허락하지 않는다” 등으로 주위에 책임을 돌리면서 협상을 질질 끌고, 살라미(Salami)전술을 써가며 야금야금 요구를 달성시키려 해왔다. 협상 책임자는 전혀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정권을 가진 미국과 북한 최고지도자 만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비핵화 진전이 없다.

북한이 트럼프에게는 좋은 평가를 하면서 미국 내 여론과 국무부의 대북 강경파를 겨냥해 비난하는 것은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비핵화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처럼 부하에게 책임전가를 일삼는 미국 민주주의는 아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부하가 사퇴하고 나가면 되는 체제이다.

3대 세습 정권을 유지해온 북한이 ‘구석기 시대의 돌멩이’이지 미국과 한국 등은 21세기 사람들이다. “변하지 않는 북한이 핵을 계속 주머니 넣고 있겠다면, 반드시 그 핵으로 자승자박을 면치 못할 것이다”